#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

#서초동변호사추천

#서초동법무법인추천

#부동산PF #불송치

#사업권양수도 #부동산개발사업 

#박기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53억 원 상당의 사기가 문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권양수도 과정에서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경우 억울하게 중대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인 의뢰인이 시행사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5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김○○)를 통하여 고소인 회사가 시행사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방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3억 원을 입금하였고, 고소인 회사와 의뢰인 간에 주식양수도가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① 시공사에 대한 약 46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는 사실, ② 대출이자 미납으로 공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 ③ 의뢰인의 부친이 신탁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독점적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5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피해액이 53억 원에 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 의뢰인이 수수한 53억 원이 실제로 시행사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시행사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ⅰ) 공사대금 우발채무, ⅱ) 대출이자 연체 사실, ⅲ) 제3자 신탁수익자 지정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방대한 분량의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소인 회사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전화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53억 원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수수한 53억 원은 ▲ 시행사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 제3자(김○○)가 고소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상환하고 선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거쳐 간 것뿐이고, 주식양수도가계약서는 가장납입한 주금의 인출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급조된 허위의 서류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고소인 회사 측에 ⅰ) 공사대금 우발채무, ⅱ) 대출이자 연체 사실, ⅲ) 제3자 신탁수익자 지정 사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고소인 회사는 2차례에 걸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 협조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 회사가 2차례에 걸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고소인 회사가 주금의 가장납입 등 불법적인 정황을 숨기고 표면적인 자금거래 내역만을 내세워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악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방어가 미흡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증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치밀한 초기대응 덕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금융·부동산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37831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