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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형사재판 제1심에서의 유죄 판결, 특히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벼랑 끝에서 만난 마지막 기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순한 ‘한 번 더’의 기회가 아닙니다. 제1심법원이 증거를 통하여 쌓아 올린 ‘유죄의 성벽’에서 논리적 비약과 사실오인을 균열을 찾아내어 법관의 심증을 ‘확신’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되돌려놓는 고도의 전략적 전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중국에서 화장품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중국에서 화장품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금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은 의뢰인의 재정상태, 과장된 인맥 과시, 비정상적 자금집행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중국에서 진행한 화장품 플랫폼 사업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였고,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실패에 이르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국 화장품 플랫폼 사업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류들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항소심의 핵심 전략은 의뢰인이 중국에서 진행한 화장품 플랫폼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중국에서의 화장품 플랫폼 사업의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한편,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류, 이메일, 위챗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중국에서의 화장품 플랫폼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사업실패의 근본 원인이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적 변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류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한 것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류들이 허위라는 사실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거래한 상대업체의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중국에서의 화장품 플랫폼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음을 밝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류들이 진정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 무죄 판결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정황들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중국에서 진행한 화장품 플랫폼 사업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류들의 형식상 오류나 내용상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위 계약서류들의 허위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