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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일 피의자가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성범죄전과자로 남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인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상담을 했을 때 이미 피의자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범죄 혐의가 있다는 의미)으로 송치된 후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 전에 촬영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도 분실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아버지와 상담하면서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언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임에도 성범죄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검찰청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여성아동조사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얘기만 듣고도 피해자 진술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에 경찰 수사 전에 피의자가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여 물적 증거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가 부인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잘못된 대응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의자가 부인하고 물적 증거(촬영한 사진 등)가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 즉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바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은 아무리 부인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여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유죄의 심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의자의 아버지는 피의자가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촬영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해당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기에, 그 대응방안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후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사건 처리를 늦추어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고3 학생이어서 수능 때까지 기다려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태도에 변화가 없어 며칠 안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하였지만, 약 2주간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그렇지만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저와 피의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얘기를 들고 사건 이후로 휴대전화도 변경하여 피의자측의 사람들과 연락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의자의 아버지 등 피의자측의 사람들과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의자측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저로부터 피의자가 부인했던 이유와 이후 사실을 인정하게 된 과정, 현재의 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려 피의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인 피의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에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미성년자일 경우 피의자의 부모)가 교육을 받겠다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동의를 하면 검사는 해당 기관에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시간을 정해주면, 해당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받을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검사가 처분을 내린 날에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이 되나, 만일 피의자가 해당 기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의 교육 미이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검사는 교육 미이수 통보를 받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던 사건을 재기하여 약식 기소(벌금) 등 기소유예보다 훨씬 중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꼭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09942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