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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했다고 2.4억 원 배상?"… 부당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완벽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취업을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때로는 고용주가 유리하게 작성한 독소조항들 때문에 퇴사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거액의 '교육비 반환'이나 '경업금지 위반 위약금'을 빌미로 퇴사를 막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수습 기간 중 퇴사한 의사를 상대로 병원 측이 청구한 약 2억 4천만 원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의뢰인(피고)은 한 탈모치료 및 모발이식 전문 병원에 채용되어 근로계약 및 교육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근로계약기간 2년,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근무를 시작한 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를 통보하였고, 이후 약 1km 떨어진 다른 성형외과에 취업하여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원고)은 의뢰인에게 총 2억원 이상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의 주요 청구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❶ 교육비 반환 (7,000만 원): 24개월 내 퇴사 시 근무 기간에 반비례하여 교육비를 뱉어내기로 한 약정 위반.

❷ 경업금지 위반 (3,000만 원): 퇴사 후 인근 경쟁업체에 취업했으므로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 발생.

❸ 영업손실 손해배상 (약 1억 3,000만 원): 퇴사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진료 공백 및 예약 취소 피해.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병원 측의 주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교육비 반환 약정'의 위법성 입증 병원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에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경업금지 특약'의 맹점 지적 계약서상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한정되는 문구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퇴사 후 3km 이내 동일 진료과목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다른 병원에 '취업(봉직)'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병원이 경업금지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반박 불과 수습 1개월 차인 의뢰인이 퇴사했다고 해서 1억 3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병원 측의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전부 승소)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병원 측(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병원이 부담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경업금지 약정 역시 의뢰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퇴사로 인한 손해액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마치며: 악덕 고용주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근로자를 옭아매기 위해 위약금, 과도한 손해배상액, 부당한 경업금지 조항 등을 강요하는 악덕 고용주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독소조항에 얽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퇴사를 망설이거나 막대한 위약금 청구를 당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악덕 고용주들의 부당한 압박과 억지 청구로부터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29788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