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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거래 경로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추가하는 소위 ‘끼워 넣기’식 거래 구조는 종종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의 날 선 의심을 받습니다.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중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어 약 7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A사는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사는 화장품 용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와 B사의 실운영자였는데, 중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및 매입처 보호를 위하여 「중국업체 → B사 → A사」 순으로 유통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은 B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전제하에서 A사와 B사 간의 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문제삼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이 약 76억 원에 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B사가 핵심 기술 및 매입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실질적 독립법인인지, 아니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비즈니스 구조의 실질적인 실체와 경영상의 정당성을 다각도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B사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A사의 핵심 기술 및 매입처 보호를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 ▲ B사가 A사와 별개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립법인이라는 점, ▲ B사가 중국업체와의 관계에서 법적·경제적 거래당사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A사와 B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정, 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근거하여 고발인에게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도 수사의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고발을 취하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에 따라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각하)>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자칫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사건으로 매도될 뻔하였으나, 비즈니스 구조의 이면에 숨겨진 경영적 실리와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완벽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회사경영 중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 리스크를 사후적인 수사 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법의 오해를 산다면, 그 구조가 가진 ‘경영적 필연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39597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