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범죄
[성공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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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치밀한 메시지/녹취 분석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라는 말은 성범죄 사건, 특히 "그랬다"와 "안 그랬다"는 주장만 남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믿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인(피해자)의 주장과 그가 직접 남긴 디지털 기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내 성범죄 혐의는 당사자의 명예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사 부하직원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물증(메시지, 녹취록)을 제시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결정의 중심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분쟁이 어떻게 조사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모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옥상에서 볼에 입을 맞추고, 흡연실 앞에서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밀한 직장 동료 사이였을 뿐, 신체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 방향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진심파트너스는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 두 사람 간 방대한 양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논리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전달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1. 수평적이고 친밀했던 관계 입증 (위력에 의한 관계 부정)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씨X 새끼", "ㅈㄴ 여유롭네" 등의 욕설과 비속어를 편하게 사용할 정도로 격의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는 상사의 위력에 눌려 지내던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 직후의 행동 분석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
진심파트너스는 피해 이후에도 이어진 친밀함, 즉 상식과 어긋난 정황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이 주목한, 상식과 어긋나 보이는 정황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일 선물: 고소인은 첫 번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 2023년 11월 XX일 의뢰인의 생일을 축하하며 축하 메시지와 함께 고급 향수를 선물했습니다.
✔ 친근한 대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는 사건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친근하고 격식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일 법한 두려움이나 거리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범행 장소로의 동행 제안: 특히 변호인이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자아낸 부분입니다. 고소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첫 번째 추행 장소로 지목된 회사 옥상에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행동들은, 과연 고소인이 그 사건을 당시 '원치 않는 추행'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 물증 (텔레그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한마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짧은 텔레그램 대화 한 토막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뽀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XX일 두 사람은 이 소문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문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던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취지로)뽀뽀 해보지도 못했는데 ㅠ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고소인은 "그래! 너가 해보지도 못한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상대방과 '뽀뽀도 못 해봤다'는 식의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화는 고소인 스스로 신체 접촉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동의하에 장난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였음을 시사하며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4. 고소의 악의적 동기 파악(변호인이 제기한 또 다른 의문)
진심파트너스는 고소의 배경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한참이 지나고서야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소를 진행한 배경에 '사내 불륜 의혹 및 인사 조치에 대한 앙심'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고소인은 다른 직원과의 불륜 소문으로 인해 회계 권한이 박탈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자, 이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고 허위 고소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존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모든 맥락,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남긴 행동과 소통의 기록까지 얼마나 엄격하게 검토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초기에 객관적인 물증(메시지, 녹취, CCTV 등)을 확보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을 적시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고소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과 '피해' 이후의 행동들이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고, 여기에 변호인이 합리적 의문으로 제시한 여러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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