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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법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때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공들여 쌓아온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취업 등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명문대 재학생이 순간의 잘못으로 직면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법률 전문가의 입체적 전략을 통해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4. 1.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커뮤니티 시설 내 여성 사우나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뒤이어 커뮤니티 시설 내 수영장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명문대에 재학 중인 우등생이었고, 군입대를 불과 2달 남짓 앞둔 시점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학업을 이어가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에 해당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기소,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참회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로 치환하여 법리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성 충동 관련 심리치료 상담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건전한 구성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을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문대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성실함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이후 자숙 기간에도 헌혈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군대를 도피처로 삼지 않고 사회에 남아 성실하게 조사받으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군입대를 취소한 병적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16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유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선처입니다. 이는 전과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자숙과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명문대생인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뢰인에게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여 정식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것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합니다.

4. 결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선처보다는 엄벌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40353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