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검찰기소 → 공판단계 피해자 대리 → 징역 2년4개월(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벽은 “이건 사기가 아니라 민사”라는 반박입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 “사업이 잘 안됐을 뿐이다”, “직원이 돈을 빼돌렸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2023년 8월 고소장을 제출한 때부터 2026년 8월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피해자를 대리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실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20년 5월 제주에서 낚시 투어 중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은 이후 약 1년에 걸쳐 친분을 쌓으며 신뢰관계를 만들었고, 그 뒤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1급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수입해 들여와서 정비한 뒤 국내 딜러를 통해 판매하면 차량 한 대당 약 1~2천만 원의 마진이 남는다.”

“차량을 구입해 올 자본이 크면 클수록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인데,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고, 차량 수입 시점부터 3~4개월만 지나면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금방 돌아갈 수 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3~4개월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수익금에 관한 이야기조차 들을 수 없었고, “부품이 덜 들어왔다”, “여러 대를 한꺼번에 팔아야 마진이 좋으니 기다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상대방은 세금·도색·부품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투자금이었으니 사기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원금보장이나 수익금 절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 교부받은 돈은 전부 해외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다른 용도로 쓴 적이 없다.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직원의 횡령과 중간 매매업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이니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면,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운 대응의 축은 명확했습니다. 돈의 이름(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다투는 대신, 피고인이 그 돈으로 차를 사서 되판 뒤 그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3. 진심파트너스의 조력

1. 고소단계: 흩어진 13회의 송금을 하나의 기망행위로

피해가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생한 사건에서는, 개별 송금을 각각의 다툼으로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편취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토대로 13회의 송금 일시·금액·명목을 표로 정리하고, 각 송금이 어떤 말에 이끌려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대응시켰습니다. 피고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까지 하나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2. 수사단계: 변소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보강

고소 이후에도 사건은 곧바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투자였다”, “사업상 손실”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저희는 그때마다 자금 흐름 자료, 참고인 관련 자료 등을 보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5년 6월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사기)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3. 공판단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변론

형사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절차이지만,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소 직후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소장 등 소송기록을 확보한 뒤, 공판검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와 피해자 측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자, 그 기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연락조차 없었다는 점을 담아 엄벌탄원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고 직전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은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원금 보장이 결합된 투자금인지는 편취 범의 판단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대여금과 마찬가지이고, 설령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손실을 입어 감축된 원금조차 상당 기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둘째, 결정적이었던 것은 재판매 대금의 행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량 5대를 되팔아 받은 대금 약 2억4,878만 원이 2022년경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뒤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받은 돈의 사용처는 상세히 밝히면서도 정작 되판 대금의 사용처는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 절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셋째, 직원의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그 개인적 사용액이 약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3억 원대의 미반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중간 매매업자와의 정산 구조 역시 차량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이상 대금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과

법원은 피해 규모가 3억 원을 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인정된 편취액은 308,934,379원입니다. 다만 차량 6대 중 1대(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에 직접 매도하여 피해자가 그 거래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차량) 관련 부분은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및 결론

하나,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돈의 성격 자체는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둘, 돈이 들어간 곳이 아니라, 회수된 돈이 나간 곳을 보십시오

“받은 돈은 전부 사업에 썼다”는 항변은 흔합니다. 그러나 사업으로 회수된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전혀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소비했다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 흐름 확인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셋, 기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피해자 대리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와 피해자의 의견을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부터 1심 선고 시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건을 놓지 않고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이어간 것이 결국 실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변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뢰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파트너스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여를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사실을 명확히 특정한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 공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 및 의견 개진,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일관되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편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성명·법인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모두 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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