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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건, 객관적 증거 재구성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경영난에 빠진 중견 상장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로 취임한 경영진이었습니다. 전임 대표이사 A는 장기간의 경영실패와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넘긴 인물로, 자신이 회사에 초래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본인이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스스로 추진하였고, 의뢰인들은 A의 요청에 따라 해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자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던 중, A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해외에서 매수인 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는 "의뢰인들이 자신의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여 인수의향서와 각종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구나 문제된 명판이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의뢰인들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 초기 의뢰인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문제된 문서에 찍힌 명판을 "누가, 누구의 의사에 따라" 날인하였는가. 고소인 A는 문서 명의인인 자신이 날인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날인이 A 측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들이 위조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명의인의 사후 부인만으로 위조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 변호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진술 공방으로는 좋은 결론을 장담할 수 없는 사건임을 간파하고 날인 당일의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재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메신저 송수신 내역을 포렌식 방식으로 추출하여, 의뢰인이 문서 파일을 고소인 측 최측근 임원에게 전송하며 "날인하여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를 특정하였습니다. 

둘째, 회사 이메일 서버에서 그로부터 불과 30분 뒤 고소인 측 재무담당 직원이 "계약서 날인하여 보내드립니다"라며 날인된 문서를 회신한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요청과 회신이 30분 이내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은, 날인의 실행 주체가 의뢰인들이 아니라 고소인 측 지휘계통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사후 행태를 입증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의 인수의향서 체결 사실이 명시된 이메일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수개월간 매각 협상을 직접 지속한 사실, 구체적인 가격 협의와 자료 송부 약속까지 진행한 사실, 심지어 매각 이후의 임차 조건을 요청하기까지 한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시간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행태들이었습니다.

넷째, 의뢰인들에게는 위조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고소인의 개인 자산이었고, 인수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문서였으며, 거래의 완결에는 소유자 본인의 이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서의 논증을 받아들여, 의뢰인들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었고, 현재 저희 법무법인은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무고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사문서위조 사건, 특히 인장이나 명판이 조직 내에 보관되어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명의인의 사후 부인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접수된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방어의 성패는 "날인 지시와 실행의 흔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객관적인 형태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송수신 기록, 그 시각 정보가 만들어내는 시간적 연쇄는 어떤 진술보다 강력합니다. 아울러 명의인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전제로 거래를 지속했다는 사후 정황은 위조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거래 결렬 국면에서 상대방의 형사 고소는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사실관계의 재구성을 함께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성공사례는 사건의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38327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