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의 핵심 의미

안녕하세요.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신 결정을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대법원의 판단 속에 담긴 핵심 의미를 한 단계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형태가 없어도 ‘물건’이다: 압수 대상의 개념적 확장

전통적인 형사법적 해석에서 압수의 대상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측 역시 "비트코인은 유체물이 아니며, 예금채권과 유사한 권리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의 해석을 디지털 경제의 실질에 맞춰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9조를 근거로 압수의 대상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최신 입법 동향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자보법)>을 법리적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규제받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문 중 일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략)...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2. ‘개인 키(Private Key)'가 곧 '실질적 지배'다

“그렇다면, 형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점유'하고 '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핵심인 '개인 키(Private Key)'에 내포된 법적 권능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 독립적 관리가능성, ▲ 거래가능성,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 금고의 열쇠(개인 키)'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금고 안의 금괴를 직접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열쇠를 통해 언제든 금괴를 꺼내거나 남에게 줄 수 있다면 이미 그 금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리입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문 중 일부]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한 배타적 통제권을 법리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개인 키를 매개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행위는 물리적 물건을 압수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2018년 '몰수'에서 2025년 '압수'로: 수사망의 완성

이번 결정이 가진 가장 큰 임팩트는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절차를 완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간의 관련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의 시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처음 인정 (재판 확정 후 박탈 가능)

✔ 2021년: 비트코인을 사기 범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판시

✔ 2025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확정

'몰수'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자산을 최종적으로 뺏는 것이라면, '압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산을 즉각 동결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업비트나 빗썸 등 범죄자의 중요 거래소 계좌의 코인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빼돌릴 시간을 원천 차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 피할 수 없는 미래

대법원 2025모45 결정은 가상자산이 기술적 익명성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금고'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전자적 증표의 결합체인 가상자산이라 할지라도, 법률적 해석과 수사 절차 앞에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법적 규제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화하는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진심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상자산압수 #가상자산몰수 #비트코인압수 #코인압수 #비트코인몰수 #코인몰수 #몰수와압수 #거래소코인압수 #업비트비트코인압수 #빗썸비트코인압수 #코인원비트코인압수 #코인변호사 #가상자산변호사 #코인로펌 #가상자산로펌 #코인전문 #가상자산전문 #서초동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6863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