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에서 1조 원대까지,

진화하는 ‘스테이블코인(테더) 환치기’의 실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 이른바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국외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가 무려 101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악용한 무역 및 외환범죄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범죄 조직들은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범행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거대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이자, 국가 금융 질서를 흔드는 '디지털 환치기'의 핵심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이용한 환치기 사건의 수법을 살펴보고,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 법적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왜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까?

전통적인 환치기가 인간 네트워크에 의존했다면, 최근의 환치기는 기술의 익명성과 신속성을 악용합니다. 그중에서도 테더(USDT)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1:1로 고정되어 있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적고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송금이 가능하며, 개인 지갑 간(P2P) 거래를 이용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고 탈중앙성과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재로 인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이 막힌 국가로 자금을 옮기는 등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불법 자금 통로로도 적극 악용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전통적인 환치기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범죄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검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 가치안정성: 테더(USDT)는 달러와 1: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 익명성과 탈중앙성: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P2P(개인 간) 지갑으로 직접 거래되므로,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중앙기관의 통제를 피하기 용이합니다.

✔ 제재회피: SWIFT망 등 기존 금융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는 우회로로 활용됩니다.

2.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불법 환치기 적발 사례

최근 수사기관과 관세당국에 적발된 사건들을 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규모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 1조 원대 해외 도박사이트 환치기:

영국 전자결제 서비스인 '넷텔러페이'와 USDT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의 입금 요청 시 자체 보유한 USDT로 도박사이트에 결제하면서도 마치 넷텔러페이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 차익 등으로 6년간 약 257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습니다.

✔ 9,200억 원대 한국-베트남 환치기:

대구본부세관은 베트남 메신저 'Zalo'를 통해 은밀히 소통하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동원해 3년간 총 7만 8,489회에 걸쳐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송금을 대행한 국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 580억 원대 러시아 환치기: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러시아 국적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무통장입금' 서비스로 원화를 받아 테더를 구매하고 이를 러시아 공범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580억 원을 불법 송금했습니다.

특히,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이 막히자,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어려워진 일부 중고차 및 화장품 수출 업체들이 이들의 불법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 일반인과 기업도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비단 전문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 대금 결제가 막힌 화장품 및 의료용품, 중고차 수출유통업체들이 범죄 조직의 통로를 이용하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간단한 심부름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편의점 무통장입금책 역할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장외거래(OTC)를 통해 테더를 매매하는 경우 상대방 자금의 99%는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거래를 빙자해 코인 전송 전 돈가방을 탈취하려 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코인만 편취하는 강도·사기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대금의 변칙 결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세력을 통해 물품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고수익 알바의 함정: "코인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본인의 계좌나 지갑을 빌려주는 경우, 자금세탁의 통로가 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간(P2P) 불법 환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끼리 코인을 주고받으며 원화를 입금받는 행위 역시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무거운 처벌과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조 원대 환치기 일당의 경우 검찰은 범죄와 관련된 국내 부동산 32건,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자산 124억 원은 물론, 개인 지갑에 은닉한 4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더리움, 테더)과 2억 원어치의 명품 시계까지 모두 압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5. 맺음말

현재 정부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과 '트래블룰(Travel Rule)'을 통해 가상자산 해외 송금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도 사후 추적 기술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한다니까", "조금 더 저렴하고 빨라서"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P2P 거래 제안이나 차명 거래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이러한 코인 환치기 수법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세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가상자산과 외환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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