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④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

1.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 · 회생절차 · 해산 등[익일 공시사항]

상장법인이 자기자본의 10% 이상 정도의 규모를 출자하는 비상장회사에 어음 부도 ·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 불인가, 파산신청, 파산 선고 등의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이는 상장법인의 재정 또는 경영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한 비상장법인에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단기 차입금 증가

기업이 단기차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주주 ·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특히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 등의 경우에도 이를 발행 시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

상장법인이 타인을 위하여(자기의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의 경우는 제외)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이사회 결의 등) 결정을 할 때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을 해준 채무자에게 어음부도, 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별도로 공시의무가 부여됩니다.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의 성질상 주채무자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상장법인이 제공한 담보 등등이 상실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위에서 본 출자 비상장법인의 디폴트 규정, 즉 쉽게 말하면 상장법인이 투자한 비상장회사가 망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유사한 상황이므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됩니다.

4. 금전의 가지급 · 대여 등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선급금을 타 거래처 또는 연결회사 등에 지급할 경우, 이는 공시사항이 됩니다. 선급금은 그 특성상 무담보이거나 대금 회수 결제일이 익월 익익월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선급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선급금 · 대여금 등 지급행위를 억지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해둔 것으로 규정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상장법인에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가지급금, 대여금, 증권 등의 대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는 공시대상이 되는데, 증자한 상장법인이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신주취득자에 대해 다시 법인 자금을 내보내게 될 경우 사실상 가장납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제한 비율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7863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