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은닉의 시대는 끝! - ① 대법원, 거래소 보관 코인도 압수 대상 첫 판결]
2026-09-10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 코인 ‘압수’의 법적 근거와 시사점
안녕하세요.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기술적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압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최근 비트코인 등이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가
과연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인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분들과 관련 업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의 최신 결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법적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은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서 비트코인 55.6개(당시 시가 약 6억 원)를 전송받아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씨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A씨 측의 주장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 아니고, 예금채권과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인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전자적 증표도 ‘압수’ 가능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압수가능한 대상으로 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적 증표의 성격: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 실질적 지배권 인정: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보유자가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해 배타적인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통제력이 곧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적용: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독립적 관리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 비트코인 역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18도3619 등)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형 확정 후 국고 귀속)'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 확보나 몰수 보전을 위해 거래소 내의 코인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둘째, '물건'의 개념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했습니다.
법원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 키를 통해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이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주(전자적 증표)에 포섭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법리 해석의 유연한 확장을 보여줍니다.
셋째, 범죄 수익 은닉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있는 코인도 언제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될 수 있음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이나 사기 등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 시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4. 마치며
이번 대법원 결정(2025모45)은 "가상자산 은닉 꼼짝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쥐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법적 규제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화하는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진심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죄 수익 은닉,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
※ 후속 글에서는 대상 판결이 갖는 핵심 의미를 한 단계 더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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