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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_아청법 제11조(1)에서는 아청법 제11조의 기본 개념과 징역형 위주로 강력하게 규정된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아청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4가지 핵심 쟁점과 관련 중요 판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조문의 문언적 의미와 실제 법원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므로, 판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었으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명백성의 기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등장인물이 성인인 줄 알았다" 혹은 "교복만 입고 있었을 뿐 아동인지 몰랐다"는 억울함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기 위한 '명백성'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단순히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쉽사리 성착취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영상의 파일명이 'Japan school girl'이고 교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실제 연령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02 판결) 및 대법원 사례(2013도12607 판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표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상의 캐릭터라도 외모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이나 줄거리 등을 종합할 때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학생임이 명백히 특정된다면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2.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도, 자신의 폰에 저장하지도 않았는데 '제작'인가요?

"상대방(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찍어서 내게 보내준 것이니 나는 영상 제작자가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제작'의 범위를 카메라를 직접 들고 찍는 물리적 행위로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특정 포즈나 노출을 요구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책임을 지는 행위라면 모두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묻지 않으며, 심지어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자신의 기기에 직접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으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타인에게 자위나 노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중범죄인지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3. 웹사이트나 단톡방에 '단순 링크(URL)'만 올린 것도 '배포'인가요?

직접 영상 파일(MP4 등)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보관된 다른 웹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URL)'만 공유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링크 공유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링크를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이는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복사하여 붙여넣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유통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에게 링크(URL)만 전송받고 다운로드는 안 했다면 '소지'일까요?

반대로 불법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버나 텔레그램의 링크(URL)를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내 스마트폰이나 PC로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소지'란 목적물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URL)는 단순히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타인의 서버에 있는 파일의 접속 링크(URL)만 제공받았을 뿐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개설하고 지배하는 채널에 게시해 둔 상태가 아니라면 단순히 타인의 채널에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소지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6월 아청법 개정으로 단순히 링크에 접속하여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본 행위(시청) 자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처럼 아청법 제11조는 법정형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제작', '소지', '배포', '명백성' 등 각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다운로드 기록, 접속 로그, 체류 시간, 링크 공유 형태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의해 유무죄가 명확하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서 섣불리 법리를 해석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절차부터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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