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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에서 실명·동호수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실명, 동·호수 등)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는게 일상이 된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알아두면 도움이 될 판례이기에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업무를 위해서 280명 이상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실명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에 대한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일부 입주민이 피고인 A의 의견이나 대화방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게시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입주민의 의견에 실명과 함께 동·호수 개인정보(2022년 4월 9일 A동 102호 홍길동)를 게시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과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주민들의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의견 수렴이나 공지사항 등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개인정보가 공개된 입주민들)의 의견을 지적하고 반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밝힌 사정만으로는 제한 없는 공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단체대화방 참여 주민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것에 “사전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항소심)을 뒤집고 다시 판단을 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것에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피고인 A가 피해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동의서를 요청할 때 함께 제시된 안내문에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및 사용’을 위한 전화번호 작성을 요청하였고, 동·호수·성명을 사용한 '주민 의견수렴, 공지사항, 기타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단체대화방에서 다수 주민이 익명이었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거나 다른 주민을 언급하는 등으로 특정을 했고, 또한, 찬조금 납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도 공개되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피해자 일부는 '본인의 실명과 동·호수가 단체대화방에서 사용·공개되는 것을 알고 서명·동의했으며,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 개인정보보호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판결은 개인정보 ‘누설’을 판단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의 범위와 묵시적 동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단체 대화방 운영 등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의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아파트 주민 모임, 업무상 자료 공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는 늘 민감한 법적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복잡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 및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더욱이 본건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같은 사안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률적 해석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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