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사 송명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휘말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당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급여가 감봉되거나 해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또 정식 소송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텐데 회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언할 권리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판시하며 그 보호 범위를 강력하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 그리고 실전에서의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학생, 일반 근로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공공 영역

- 행정절차법 제12조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진술권이 강력히 보장됩니다.

- 특정직 공무원, 국공립대학생, 준공무원인 사관학교 생도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0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200 판결, 대법원 2016두33339 판결

○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법상 진술권 규정 및 교원지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 대법원 2024두61155호 판결

○ 일반 기업 근로자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소명 및 진술권이 규정되어 있다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의 법리에 비추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고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2.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판례가 인정하는 변호인의 조력 범위는 단순히 '서류 몇 장 대신 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 심의 현장 직접 동석권

-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변호사가 직접 들어가 대상자 옆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 ‘대기실 대기’는 동석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를 회의 장소 밖 대기실에 머물게 하고 "필요할 때 나가서 상의하라”라고 한 방식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두 의견 진술권

-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위원들의 질의와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서면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심의 당일 변호인의 현장 출석을 막았다면 위법합니다.

3.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 징계 심증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에 방어하면 유리합니다.

- 징계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조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징계위원들이 마주 앉아 심의를 진행하는 그 자리에서 형성되는데, 고압적인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 나중에 결과를 되돌리기는 힘이 듭니다.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고 즉각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사실과 징계양정의 법리적 타격

- 비위 사실의 실체적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시효, 정상참작 사유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변호인의 전문 영역입니다.

4. 징계 대상자를 위한 실전 대응 가이드!

○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통보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알리세요.

- 초기 감찰·조사 단계부터 섣부른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징계위원회 본 심의에서 변호인과 함께 종합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출석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는 의견서 및 출석 요청서를 서면으로 사전 제출하세요.

○ 징계 심의시 변호사의 동석을 거부한다면 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 만약 위원회나 사측이 변호사 입장을 막는다면, 거부 공문, 녹음, 현장 기록 등을 통해절차 위반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남기세요. 이후 징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징계는 개인의 직업적 생명과 명예를 좌우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징계절차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감찰 전담 검사 경력 및 다양한 소송 수행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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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39706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