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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분식회계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회사 운영자 및 재무 책임자들이 비용 처리 시 관심있게 보아야 할 대법원의 매우 중요한 최신 판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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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 세금을 내야 할까요 ? 1. 포인트 결제와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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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세무공무원에게 한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보다 그 효력이 강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사 이기영입니다. 오늘은 세무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대법원의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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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신종자본증권과 JTBC 사건]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의 역설과 중앙그룹 사태의 서막 최근 중앙그룹(중앙일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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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11)]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파산위기에 빠진 리먼을 구제하기 위해 연준(버냉키), 재무부(폴슨), 뉴욕 연방준비은행(가이트너)가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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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10)]
서론 : JP모건이 되고자 했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 결단을 내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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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9)]
누가 리먼을 먹을 것인가 설리번 앤드 크롬웰의 미드타운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리먼에 대한 실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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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8)]
구독자님들 여덟 번째 포스팅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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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7)]
구독자님들 일곱번째 포스팅 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3가지 꼽자면 1)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2) AIG에 대한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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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6)]
구독자님들 여섯번째 포스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험사인 AIG가 행한 <증권대출>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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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5)]
구독자님들 다섯번째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택 금융의 두 거인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MBS발행과 CDO 거래에 개입되는 과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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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4)]
구독자님들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택 금융의 두 거인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탄생부터 MBS발행에서 비롯되어 CDO까지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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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3)]
구독자님들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메릴린치라는 IB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미국 5대 IB 중 하나인 메릴린치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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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2)]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메릴린치라는 IB가 스탠 오닐이라는 CEO를 만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후 그 성장의 동력이었던 CDO 상품 때문에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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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1)]
구독자님들 다들 안녕하신지요?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습니다. 벌써 코스피 지수는 8,000p대 중반이고, 조만간 10,000p을 돌파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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