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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Too Big To Fail』과 함께하는 금융법 산책(5)]

2026-09-08

구독자님들 다섯번째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택 금융의 두 거인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MBS발행과 CDO 거래에 개입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과정에서 급속히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결국 2008년 8월 국유화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국유화>라니……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당시 미국은 금융권 안정이 절실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다소 흠집이 나더라도 <국유화>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한다면…….


먼저, 그들이 발행하면서 신용보증 혹은 신용강화했던 MBS의 자산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MBS는 사실상 미국 국채와 동등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MBS의 가치붕괴는 전세계 경제를 심각한 혼란지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공공기관성 때문에 각국 정부는 미국채 외에도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였는데, 그들이 파산된다면 각국 정부의 자산가치 붕괴, 그로 인한 미국 신용도 급하락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다음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있었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은 신속히 이를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파산한다면 금융기관들은 현금화 어려움을 감안하여 모기재 채권을 생성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하락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부동산 가격하락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파산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두회사를 국유화해서라도 미국 경제 신용도를 방어하고, 부동산 가격 급락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했고, 그 과정에서 모기지 채권의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채권에서 이자를 받아 MBS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했는데, 모기지 채권이 부도가 나면 MBS채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 재산을 이자 지급에 충당해야하는 상황이 빗어진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당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회계부정 사건 발생도 한 몫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부정 이슈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해야했고, 그로 인한 실적악화, 뒤이은 주가 하락, 그 뒤이은 EOD(기한이익 상실) 발생과 채권회수 조치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회계부정 사건을 자세히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계 관련 설명이 등장합니다. 회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 그래도 ~~~~~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


최대한 구독자님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해보겠습니다. 


금융과 정치 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두 회사가 오만의 문화를 끼운 것은 불가피 했다. 패니메이의 사장을 지낸 대니얼 머드는 2004년에 그의 상사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습. 포로를 잡는 일까지야 없었지만 정치적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만 속에서 두 회사는 결국 파생상품의 세계로 들어가고 공격적으로 회계장부를 운용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들은 수익을 조작했고, 결국 소급해 장부를 수정했다. 두 회사의 CEO들이 쫒겨난 것은 당연했다. 



 


  • 회계부정의 내용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금융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도 대담한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부정의 중심에는 복잡한 파생상품인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과, 이를 장부에 교묘하게 기록하는 <공격적 회계(Aggressive Accounting)>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변동하는 <금리스왑>이라는 파생상품의 가치를 규정대로 성적표에 즉시 적지 않고, 대신, 적자가 나면 손실을 뒤로 미루고(이연), 흑자가 나면 미리 당겨 쓰거나 보너스를 받기 좋은 분기에 몰아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가공했습니다.


그 조작 규모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프레디맥이 약 50억 달러의 수익을 숨겼고, 패니메이는 반대로 약 63억 달러의 수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에 의해 이 꼼수가 적발되면서 두 회사는 최고경영자(CEO)가 해임되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수년 치의 재무제표를 실제 일어났던 시점의 손익으로 되돌려 완전히 다시 작성하는 **소급 수정(Restatement)**을 거치며 두 회사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타격은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고 국유화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금리스왑 설명

두 거인이 사용한 핵심 파생상품인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조건의 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억 원의 원금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4%와 변동금리(시장금리)를 교환하는 두 거래자의 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정금리 지급자(변동금리 수취자)는 변동금리 지급자(고정금리 수취자)에게  "나는 매달 고정된 4%를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시장 변동금리를 줘." 라고 합니다.


시장 금리가 6%로 상승하는 경우 고정금리 지급자는 변동금리 지급자(상대)에게 약속한 고정금리 4%만 주고 상대로부터 6%를 받으므로, [2%만큼의 이익(연간 2억 원)]을 얻습니다. 즉,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2%로 하락하는 경우, 고정금리 지급자는 여전히 고정 4%를 변동금리 지급자(상대)에게 줘야 하지만 상대로부터 받는 돈은 2%뿐이므로, 2%만큼 손해를 봅니다. 즉, 손해를 보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금리스왑은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두 사람의 희비가 정반대로 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채권을 양수했는데, 통상 모기지 채권은 고정금리일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을 때 이익을 취하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을 때 손실을 보는 <금리스왑>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였던 것입니다.



  • 금리스왑 평가와 회계부정


▲ 금리스왑의 평가시점


회계 원칙(SFAS 133호 등)에 따르면, 금리스왑 같은 파생상품은 매 분기말과 연말 공식 보고 시점에 '공정가치(Mark-to-Market)'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을 그 분기 장부에 즉시 전액 반영해야 합니다.


즉,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연말 감사보고서가 나갈 때에는 그 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금리스왑> 상품에 대하여 당시 시장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계산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해야하는 것입니다.



▲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꼼수


하지만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이 규칙을 교묘하게 비틀어 <장부에 천천히 적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즉, 이들은 금리스왑에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곧바로>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무제표의 임시 대기실과 같은 '기타포괄손익(OCI)' 방에 손실을 묶어두었습니다. 


갑자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OCI)가 나와서 <버그>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한 회계부정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아서 구독자님들의 원성을 무릅쓰고 조금 심화학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

회계부정의 매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 그리고 기타포괄손익(OCI)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Net Income)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실제 확정된 성과입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론항목이지요. 즉, 매출에서 영업비용, 영업외 손익, 법인세 등 비용을 공제한 최종 나머지 이익(손해)가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항목 중 <이익잉여금> 창고로 들어가며, 향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줄 수 있는 진짜 돈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포괄손익 (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은 금리스왑이나 주식/채권 투자처럼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장부상 가치만 변했을 뿐, 아직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은 <미실현 손익>을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여 그 회사의 손익을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그 때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 뒤 항목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창고로 들어가며,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산한 개념으로,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1년 동안 회사가 사업과 자산 평가를 통해 늘린 가치의 총합입니다. 



  • 회계부정을 저지른 이유

그렇다면 미국의 주택 금융을 책임지던 이 거대 기업의 경영진은 왜 이런 무리한 회계부정을 저질렀을까요? 즉, 이들 경영진은 분기말, 반기말, 연말보고서에 <금리스왑>의 손해, 이익을 따져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여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못끼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금리 변동에 따른 엄청난 실적 흔들림 방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이들은 수조 원 단위의 주택 담보대출(고정금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요동치면 금리스왑 평가손익도 매달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씩 널뛰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장부에 그대로 반영되어 실적 그래프가 요동치면 주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번째 실적 평탄화(Earnings Smoothing)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경영진은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매달 안정적이고 일정한 이익을 낸다"는 착시현상을 보여주어 주가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번째 경영진의 성과급(보너스) 확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들  경영진은 자신들의 보너스 지급 기준이 되는 주당순이익(EPS) 타깃을 맞추기 위해 손실을 뒤로 미루고 이익을 부풀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주와 투자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던 탐욕이 회계부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뒤흔든 2008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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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3452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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