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조세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6-09-09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포인트 결제와 과세표준
포인트 결제, 특히 자사가 아닌 타사의 포인트로의 결제도 보편화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포인트 결제액을 매출로 볼 것인지는 단순히 회계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수익성에 직결되므로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포인트 결제를 단순한 할인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가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포인트 결제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인트 결제 특히 ‘판매자’와 ‘포인트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포인트 마케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수익 구조와 세무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판결이 확립한 비즈니스적 시사점을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포인트 과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2016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에누리액' 판결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016년 판결과 2017년 세법 개정의 흐름
과거 대법원은 포인트 결제액의 성격을 “에누리액(할인액)”으로 규정하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2015두58959)이었습니다.
* 에누리액의 본질 : 고객이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2차 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결제 조건에 따른 가격 공제, 즉 '에누리액'에 해당함
* 대가관계의 부인 : 여러 사업자가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정산일 뿐 물품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지 않음
위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2017. 2. '제3자 보전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2018. 1. 과세표준 공급가액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문구를 신설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3. 대법원의 입장정리 : 2017년 세법 개정 전후에 따라 다른 포인트 과세표준!
*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2017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분 :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과세 불가"
2017. 2. 개정 시행령은 당시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무효이므로 제3자 정산금은 여전히 '에누리액'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201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 "입법적 결단의 존중하여 과세 가능"
2018. 1. 시행 법률이 과세표준 산정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이 시점부터는 무효였던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이후 마일리지 결제에 대하여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4. 구체적 대상 판결 비교: A사 제휴 포인트 vs 신용카드 포인트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2017.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받은 사안에서는 포인트 결제 가액에 대한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가맹점이 2017.부터 2018.이후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받은 사안에서는 법 개정 이후인 2018. 이후의 포잍느 사용액에 대하여만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및 제안
* 2018년 이후 거래분의 세무 비용 내재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3자 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에누리액'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향후 마케팅 비용 설계 시 10%의 부가가치세 비용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마케팅 전략
자사가 직접 적립한 포인트(자기적립)는 여전히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효과가 동일하다면 제3자 적립보다 자기적립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 제휴 계약서 내용 확인
제3자로부터 받는 정산금의 성격이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용 보전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 문구를 정교화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구 하나와 입법 시점의 차이가 기업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꾸는지 보여준 이번 사례를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조세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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