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증자 CHECK POINT]

① 증자시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 및 1회 한도, 제3자배정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증자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주금 납입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③ 증자와 관련한 의무보유 대상인지 여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의무보유 대상

-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관리종목(대규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한함)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 발행되는 신주는 의무보유 대상(소액공모인 경우에도 동일)

- 우리사주 예탁분의 경우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 기준 남은 예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무상증자 증분에 대하여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④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는 경우 제3자배정 근거 정관 조문, 배정대상자 선정 경위, 회사와의 관계, 자금조달 목적 등을 공시 문안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경영권 분쟁이 있는 법인 또는 제3자배정자가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기일 1주 전 공시 필요(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⑤ 발행 방식(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을 변경하려면 기존 공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결의를 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⑥ 무상증자 결정 공시일 이후부터 배정기준일 사이에 유상증자/전환 청구 등으로 주식 추가발행시 기존 무상증자 공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감자 CHECK POINT]

① 감자 일정 중 매매거래정지 기간은(감자기준일* – 1매매거래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입니다. * 감자기준일은 감자된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기준일로, 전자등록법상 주권의 ‘병합기준일’의 1매매거래일 전을 말함

② 해당 공시 이후 연계 공시

- 주주총회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 주식명의개서정지 안내공시 : 권리주주 확정

- 변경상장신청 : 변경상장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

※ 의무보유가 있는 유상증자 등과 상장일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전일 및 당일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전일: 의무보유청구내역, 당일: 의무보유증명서)⇒ 해당 서류 미발급시 상장일 변경을 위한 공시 진행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소각 CHECK POINT]

①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단서)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상법 제341조)

②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와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상장법인은 주식소각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변경상장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하여야만 합니다.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상법 제341조]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2]

1. 타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시장조성 기간 및 미공개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5.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금지 또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금지(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교부 등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