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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도전,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AI 기본법’ 전면 시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을 갖추게 되었지만,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뢰의 기틀을 마련한 지금,

많은 기업 관계자분께서 "혹시 우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AI 기본법의 핵심 개념과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선(先) 허용, 후(後) 규제' 원칙을 담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이번 법안이 '혁신 우선'의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AI 기술 개발과 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신뢰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규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데이터 센터 구축, 인력 양성 등)를 마련했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유연한 제재 수위: EU AI Act가 최대 매출액의 7%라는 가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과태료 상한선이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 혁신의 연료, 데이터 지원: 법안은 AI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규정하고, 학습용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센터 활성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 제도적 인프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글로벌 안전 표준을 연구하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활동을 본격화하며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2]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수

법률 대응의 첫걸음은 우리 회사가 법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AI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1. 역할에 따른 구분

✔ 인공지능 개발사업자: AI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 이용사업자: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만약 우리회사가 챗GPT와 같은 모델을 API로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의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AI 유형에 따른 구분

✔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 (※ 예시: 의료기기, 수도・가스 등 에너지 관리, 채용 심사, 원자력 설비 등 오류 발생 시 사회적 재난이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포함됨)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텍스트, 소리, 그림 등 결과물

[3] ‘고영향 AI’ 라면 주의

가장 주의해야 할 개념은 '고영향 인공지능'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다루는 서비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채용 등 민감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위험관리 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더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중대한 영향인가> 라는 모호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향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4] 컨트롤 타워의 등장

이번 법 시행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가동되며, AI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AI 안전연구소' 등 전담 기관들이 설치되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통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 마치며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고영향 AI'를 다루는지, '개발자'인지 '이용자'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워터마크 의무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과태료 리스크, AI 기본법에 대한 관련 산업 업계의 반응과 우려되는 대목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AI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7841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