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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도전,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AI 기본법’ 전면 시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AI 기본법의 큰 틀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1] 필수 준수 의무 3가지

1.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 (투명성 확보)

✔ 대상: 고영향 및 생성형 AI 사업자

✔ 내용: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거나 AI가 만든 결과물(이미지, 영상 등)을 접할 때, 이것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주의점: 단순히 텍스트로 표기하는 것을 넘어,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도입도 요구됩니다. 게임 내 AI 캐릭터나 AI 챗봇 대화 시에도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중요 예외사항: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상 생성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창작의 영역과 공공의 안전 영역을 구분한 합리적 절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2. 고영향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대상: 고영향 AI 사업자

✔ 내용: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설명 가능한 AI(XAI)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정부에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지정 의무

✔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

✔ 내용: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결과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처벌 규정과 ‘유예’ (숨 고를 시간은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준비 부족과 혼란을 고려하여, 처벌과 관련된 규제 적용을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이 유예된 것이지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AI로 인한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AI 기본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실전 대응 가이드

진심파트너스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 법무팀과 경영진에게 다음 3가지를 준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1. 약관 및 고지 사항 개정하기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이미 약관을 개정하여 "AI 기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결과물에 대해 고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용 약관에도 AI 사용 고지 및 면책 조항을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기존 법령’ 리스크부터 점검하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본법보다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령 위반 리스크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령 준수 여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3.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아직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나 '중대한 영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발표될 과기정통부의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AI 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고영향 AI’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고, 규제 해석이 모호할 경우 혁신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반복됩니다.

법 시행 전,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는 제도의 이상과 현장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AI 기본법에서는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 이상인 AI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기준 아래로 기술 개발을 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규제 천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성장을 위해 연산량을 높이는 순간 강력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게 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만큼 회사가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 여부조차 모르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자칫 실질적 책임 없이 본사와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국내 기업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외국 AI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AI 기본법은 완결된 규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AI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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