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금융범죄·기업분쟁 | 형사전문변호사] 옷 위로 1회 접촉해도 강제추행? 형사조정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감싸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사회초년생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옷 위로 잠깐 허리를 감쌌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접촉 부위나 시간이 짧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20대 의뢰인을 변호하여, 정식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짧고 가벼워 보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1년이 넘는 구직 끝에 어렵게 인턴으로 입사한 2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상사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A씨는 분위기상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약 5시간 동안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 무렵 귀가를 위해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씨는,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처음 보는 여성과 몇 차례 눈이 마주친 것을 호감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팔로 허리(옆구리) 부위를 옷 위로 감싸며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A씨는 바로 접촉을 멈췄지만,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의 시선을 호감으로 오인해 신체를 접촉한 순간의 실수가 현행범 체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A씨 입장에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컸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둘째, 처벌에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에게는 경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셋째, 체포 직후 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새벽 2시경,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락 없이 몸을 만지면 처벌받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과, 수사관이 정리한 범행 경위에 그대로 “맞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칫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 기습추행 성립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수처분, 체포 직후 남은 불리한 조서 진술까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력
1. 조서 진술의 진의를 바로잡았습니다
A씨는 조서 말미에 <‘맞습니다’라고 한 것은 계획적으로 추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신고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자필로 부기해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짚어, 혐의 자체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유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벌받는 줄 몰랐다”는 답변은 심야 주취 조사에서 질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실제로는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일반인으로서 ‘강제추행죄’라는 구체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였음을 소명했습니다.
2. 형사조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을 이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인은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3.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성범죄예방, 준법의식, 인지행동개선 등 재범방지 교육 4개 과정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온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성실한 재직 사실,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양형 기준에 맞춘 의견서로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기준(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에 맞추어 의견서를 상세히 구성했습니다.
▲ 접촉이 옷 위로 1회에 그쳤고 거부 의사 즉시 중단한 점, ▲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백한 점,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검사가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 불리한 조서 진술의 진의 소명,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4. 수사기관의 결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턴 기간 중 성실히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장을 지키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에게 섣불리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자료로 반성과 피해회복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의뢰인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길은 열려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