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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 Real Estate

건설·재개발·부동산

부동산PF 구조 설계부터 건설·집합건물 분쟁, 정비사업과 조합 분쟁까지 다룹니다.

전문업무

01부동산PF

  • 차주와 대주간 대규모 금융여신 계약 검토, 체결 자문
  • 브릿지, 본PF 구조설계, 법적 Risk 점검 등 자문
  • ABS 등 자산유동화, 특정금전신탁 등 자문
  • 담보, 관리, 개발신탁 및 책임준공형 개발신탁 등 자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증재), 배임수증재, 업무상배임, 횡령 등 PF관련 형사범죄

02건설·집합건물관리 분쟁

  • 공사대금, 지체상금, 손해배상 관련 분쟁
  • 설계변경 등에 의한 간접비, 설계보상비 등 추가공사비용 관련 분쟁
  • 하자보수, 공사대금 조정, 보증 및 담보 관련 분쟁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관련 개별 법령 자문
  • 사업인허가, 영업정지, 부관 등 건설 관련 행정처분 사건
  • 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
  • 관리단 집회 소집·운영, 관리인 선임 및 위탁관리 등 관련 분쟁
  •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개별 법령 자문

03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내 분쟁(총회결의무효, 조합원 자격 및 지위확인, 조합 해산 및 파산 등)
  • 조합임원의 부정행위 관련 형사 사건
  • 재건축조합 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관련 행정 사건
  •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가입 해지·탈퇴 및 납입금 반환, 업무용역비 관련 분쟁
  •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사건
  • 사업비 증액 및 부담금 분쟁
  • 토지 등 소유자와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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