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외국인투자 배당세액 감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외국인투자 배당세액 감면, '기업'이 아니라 '감면결정 받은 투자'를 따라간다
대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51041 판결),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분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법상 감면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각각 계산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삼은 원심의 계산 방식을 수긍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증자를 거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 원천징수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론 : “투자자가 100% 같은데, 감면도 100%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외국계 기업이 해외 모회사에 배당할 때 흔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면사업을 하고 주주도 모회사 한 곳뿐인데, 배당금 전부가 감면대상이 아닐까?”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덜란드 법인 B사는 2004. 8. 5. 기존 주주로부터 A사 주식 전부(이하 ‘구주’)를 양수하였고, A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A사는 네 차례 B사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1·2차 증자 사업(반도체장비 제조업)만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3·4차 증자 사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A사는 2015~2016년 B사에 약 847억 원을 배당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 100%에 감면율을 곱한 감면비율로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나머지에 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총자본금 기준 비율(약 44%)로 감면대상 배당금을 다시 산출하고, ‘과세대상 배당금 × 20%’와 ‘배당금 총액 × 10%’ 중 적은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2018. 6. 4. 법인세 약 77억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고(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12610 판결), 대법원은 A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감면결정은 ‘서류’가 아니라 ‘열쇠’다 : 조세감면결정의 <필수적 전제성>
대법원이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조세감면결정의 필수적 전제성>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되, 법규 상호 간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으면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법리(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모두 제6항·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공통의 바탕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소득만 감면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감면결정은 요식적 절차가 아닌 필수적 전제이고,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같은 주주, 다른 주식 : 증자 국면의 <준용>과 ‘투자 단위’ 감면
대법원이 제시한 두 번째 기준은 <준용의 의미>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증자분 감면에 감면규정을 준용하는데, ‘준용’은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필요한 변경을 거친 적용을 뜻합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따라서 감면은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의 투자로 취득한 주식에 터 잡은 배당금에만 미칩니다.
A사의 주주는 처음부터 B사 하나였지만, 구주와 3·4차 증자주식은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들 주식의 배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원심의 계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100%를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방식에 따라 약 44%를 적용하였습니다.
4. ‘감면 후 조약세율’ vs. ‘각각 계산 후 비교’ : 산출규정의 <비교 방식>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이하 ‘산출규정’)은 ‘감면 적용 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전체 배당금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합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법인에 대한 배당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A사는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곧바로 10%를 곱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산출규정에 따라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세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구분 | 계산 방식 (가상 수치: 배당 총액 100억 원, 감면 후 과세대상 70억 원) | 원천징수세액 |
A사 방식 | 70억 원 × 10% | 7억 원 |
원심·대법원 방식 | 70억 원 × 20%(= 14억 원)와 100억 원 × 10%(= 10억 원) 중 적은 금액 | 10억 원 |
5. 같은 배당금이라도 결론이 갈린 결정적 이유
감면 범위 쟁점과 관련하여, A사는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였고, 그 투자자가 B사 하나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감면결정이 감면의 필수적 전제이고, 구주와 3·4차 증자주식은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제한세율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출규정에 따라 두 세액을 비교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 당신 회사의 배당 감면은 ‘어느 주식’에서 나옵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배당세액 감면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법상 감면과 조약상 제한세율을 겹쳐 세액을 더 낮출 수는 없다는 원심의 계산 방식을 수긍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 때마다 감면신청 여부, 감면결정 내용, 투자금액과 발행주식 수를 따로 관리하고, 배당 시에는 두 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도 추가 출자가 어느 감면결정에 연결되는지를 투자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회사의 배당 감면은 감면결정을 받은 그 증자분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는 감면기업’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까? 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주의 이름이 아니라 감면결정서에 적힌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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