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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졌습니다.

2026.11.09박기태 대표 변호사

왜 유독 코인 세금만 네 번이나 멈춰 섰을까요?

2026.11. 6.자 뉴스1 (임용우 기자,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뤘지만...해외 거래 파악·신고 문턱 낮추기 숙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내놨지만, 해외 거래 파악과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신고체계 정비라는 숙제는 남아 있다. 2020년 과세 법제화 이후 네 번째 유예인만큼, 추가 준비기간을 실제 과세 기반을 갖추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더라도 미참여국 거래소와 탈중앙화·장외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확보한 해외 자료를 구내 거래내역과 대조하고, 자료가 부족한 거래의 자진신고를 뒷받침할 증빙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로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의 과세기준과 새로 도입할 손실 이월공제의 적용 방식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과세를 법제화한 이후 네 번째 유예다. 재경부는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고나을 5일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신지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 미뤄졌습니다. 2027년 1월 시행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시행일을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2020년에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진 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낸다」는 원칙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상자산만은 법까지 만들어 놓고 6년째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과세당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차례로 따라가보겠습니다.

1. 「법에 적힌 소득」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출발점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우리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기타소득처럼 법에 이름이 적힌 소득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아무리 큰돈을 벌어도 법에 적힌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달리 그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과세한다고 규정해놓으면 이것은 <포괄주의>라고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사서 3,000만 원에 팔았다면 2,0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시 소득세법 어디에도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세금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고쳐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넣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차익 - 250만 원)*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이고, 위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즉, 각종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제2항).

같은 거래에 이 법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익 2,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22%를 곱해 385만 원을 내게 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⑴ 그런데 왜 하필 「기타소득」이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꼬임이 생깁니다.

가상자산이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 그냥 디지털 물건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주식처럼 <양도소득>으로 넣는 대신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가 속한 기타소득에 끼워 넣었습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루나, 테라 사건' 등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형사사건화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된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란, 금융상품성 논의는 이른바 <증권성> 논의로서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수익분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데, 가상자산은 『수익분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즉, 가상자산을 보유한다고 어떤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없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끊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에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예컨대 첫해에 2,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에 2,000만 원을 벌어싿고 해보겠습니다.

2년을 합치면 번 돈은 0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둘째 해 이익만 따로 떼어 (2,000만 원 - 250만 원) x 22% = 385만 원을 내야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 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면 둘째 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⑵ 얼마에 샀는지 아무도 모르는 자산

두 번째 꼬임은 <취득가액>입니다.

세금은 「판 값 - 산 값」에 매기는데, 가상자산은 산 값을 확인하기가 유난히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1개를 5,000만 원에 사서 개인지갑으로 옮겼다가, 다시 해외 거래소로 보내 8,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자료에는 「매수 5,000만 원, 출금」만 남고, 해외 자료에는 「입금, 매도 8,000만 원」만 남습니다. 두 기록을 이어 붙여야 비로소 이익 3,000만 원이 보입니다. 중간의 개인지갑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양도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위 사례에서 50%가 적용되면 필요경비는 4,00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4,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이익보다 1,000만 원이 많습니다.

기록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⑶ 국경이 없는 시장, 성실한 사람만 내는 세금

세 번째는 <국경>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국세청이 거래를 쉽게 파악합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장외거래는 보고할 주체가 없습니다.

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세금을 내고, 해외로 옮긴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 속 김우철 교수의 지적처럼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해외 거래정보를 받겠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교환은 2029년에야 시작되고 미참여국과 탈중앙화 거래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습니다.

⑷ 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만 과세한다면

네 번째는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입니다.

원래 정부는 주식·펀드·채권 이익을 한데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만 홀로 남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였는데, 국내 상장주식 등은 연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하는 설계였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27.5%)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상장주식(소액주주)

가상자산(현행법 시행 시)

양도차익 과세

없음

(증권거래세만 부담)

(2,000만 − 250만) × 22% = 385만 원

손실 이월

불가

불가 (이번 개정안은 3년 허용 추진)

해외 거래 포착

국내 증권사 중심으로 파악

해외·개인지갑 거래 파악에 한계

물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주주(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 혹은 50억 원 이상 가액을 가진 사람)의 경우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이 표가 네 차례 유예를 이끈 정치적 논거의 핵심입니다.

「주식은 안 내는데 왜 코인만 내느냐」는 질문에 정부도, 국회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이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큰 흐름은 「무관심 → 투기 억제 → 과세 입법 → 반복 유예」입니다.

시기

당국의 입장

주요 내용

2017년 말~2018년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

투기 과열 억제 중심. 과세는 TF 검토 단계에 머묾

2019년

기존 세법으로 우회 과세 시도

국세청이 국내 거래소의 외국인 이용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약 803억 원 규모로 보도)

2020년

정식 과세 입법

기타소득·분리과세 20%·기본공제 250만 원, 2022년 1월 시행 예정

2021년 12월

1차 유예

2023년 1월로 연기

2022년 12월

2차 유예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025년 1월로 연기

2024년 12월

3차 유예

2027년 1월로 연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2026년 11월

4차 유예 추진

2029년으로 연기 + 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추진

처음 당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밖의 투기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거래 규모가 커지자 기존 세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2019년의 외국인 원천징수 부과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과세는 법적 근거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20년에 정식 과세 조항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법 이후에는 반대로 <집행 준비 부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세 차례 유예는 모두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 「주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세금을 걷는 쪽의 칼날은 꾸준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규정에 가상자산 평가 방법이 들어갔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득세는 미루되, 숨긴 재산은 추적한다」는 이중 노선을 걸어온 셈입니다.

이번 네 번째 유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가 처음으로 <과세 구조 자체의 보완>을 함께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를 넣고, 2028년 상반기까지 스테이킹(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에 대한 대가 지급과 연결되는 이슈가 생기는데 이는 은행 등 레거시 금융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영역임) · 에어드롭(가상자산 상장 전이나, 상장 후에 가상자산의 홍보를 위해 일반인에게 가상자산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말함) 등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을 발표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스빈다. 단순히 날짜만 미루던 과거와는 결이 다릅니다.

4. 2년 동안 풀어야 할 숙제

기사가 지적한 숙제는 결국 위에서 본 근본 원인과 그대로 겹칩니다.

첫째, <취득가액 연결>입니다.

해외 자료를 받아도 매도금액만으로는 여러 지갑을 거친 자산의 산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입·출고 기록과 해외 자료를 맞대어 「단순 이전」과 「실제 매매」를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고 시점의 엇박자>입니다.

CARF상 정보 교환은 다음 해 9월 말까지인데,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5월 말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 들어오는 해외 자료로 누락분을 검증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거래 유형>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을 「빌려준 대가(대여소득)」로 볼지 「검증 참여의 대가」로 볼지, 에어드롭을 받는 순간 과세할지 팔 때 과세할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5. 맺으며 -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이형일 부총리의 말처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세 시점이 늦춰졌을 뿐, 2029년에는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제취득가액>입니다. 현행법은 시행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지난 세 차례 유예 때마다 이 기준일도 함께 늦춰졌으므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일 역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는 문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되든 거래소별 거래내역, 지갑 간 이동 기록, 해외 거래소 자료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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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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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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