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조세·형사 변호사] 증여받은 지 10년이 안 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키워 온 대표님이 몇 년 전 어머니에게서 회사 주식 일부를 넘겨받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은 회사를 이어받으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는데, 과세관청은 "증여받은 지 10년이 안 된 주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 부분을 빼 버렸지만, 법원은 "주식 한 주 한 주를 10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일정 지분을 10년 이상 유지했는지"를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지분을 보유한 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례 확인 전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게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는 일을 막고, 기업이 쌓아 온 기숙롸 경영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업종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요?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만 하면 끝인가요?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고용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회사를 경영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의 한도로 공제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지분 보유기간 관련 쟁점
사례 1. 최대주주라도 '10년 내내' 지분 비율을 채워야 합니다.
A씨는 1995년 회사를 세워 약 15년간 대표이사로 경영한 뒤, 2009년 보유 주식 전부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이후에는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지만,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48%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분 요건을 덧붙였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 승계"가 따라야 하므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형태의 가업이라면 "부모가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특수관계인과 합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10년 동안 지분 요건을 계속 채우지 못했으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사례2.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보유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B씨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2012년 4월 30일 배우자가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바로 다음 날 원래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신고했고, 과세관청을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은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로부터 받은 주식이 아니다"라며 특례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과세특례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인과 합해 일정 지분을 유지했을 것이지, 증여되는 주식 하나하나의 보유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사례3. 피상속인기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 10년이 안 된 주식도 공제 대상입니다.
C씨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완구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C씨가 70%, 어머니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씨는 2007년 어머니에게서 4,563주를 증여받았고, 증여 후 10년이 되기 전인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C씨가 원래 보유하던 35,000주에만 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가, 나머지 4,563주도 공제 대상이라며 약 14억 8천만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예규를 근거로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 감면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행령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만 요구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넘어간 뒤 상속되더라도 소유 승계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에 기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3. 판결의 시사점
법원은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식 한 주 한 주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가족이 함께 지배 지분을 10년 이상 끊김 없이 유지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다면, 현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지분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면, 그 안에서 주식이 증여로 옮겨 다녔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4.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면?
가. 지분 변동 이력을 10년 이상 거슬러 확인하세요.
유상증자, 지분 매각,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 등으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시기가 없는지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 가족 간 증여 이력도 정리해두세요.
가족 사이에 주식이 옮겨 다닌 것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세무서가 여전히 보유기간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처음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신고했다가 공제 대상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라. 사후관리 5년도 함께 계획하세요.
공제를 받은 뒤 지분이 줄거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마. 세법 개정 동향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등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최종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결론
가업상속공제는 공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만큼, 세무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하지만 위 판결들처럼 과세관청의 예규나 실무 관행이 법령에 없는 요건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어 경정청구나 불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분 이력 검토부터 신고, 경정청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심파트너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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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