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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변호사] 성매매 미끼 사기와 피해자 처벌 -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2026.11.09이기영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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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보내고 아무도 못 만났는데,

신고하면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는 건가요?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뜯기고도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까 봐 혼자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이러한 수법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고 돈만 뜯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처벌되지 않는지,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 '유명인과의 만남'을 내건 허위 사이트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린 범죄조직이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며 남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범죄조직을 성매매 상대방이 인플루언서나 모델이라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이야기를 꾸며냈ㅅ브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가입비, 보안 인증 비용, 만남 보증금, 시스템 복구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16차례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약 100명, 피해액은 약 17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피해자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 왜 처벌되지 않나 -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란 대가를 주고받거나 그런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거나 약속만 한 단계에서는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 대상은 실제로 성행위까지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행위(제21조)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애초에 성매매를 예상하고 돈만 보냈을 뿐입니다. 즉 성행위가 일어날 수 없었으므로 성매매는 성립하지 않고, 미수를 처벌할 조항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그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불법한 돈"이어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성매매라는 행위가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보낸 돈이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성매매하려다 뜯긴 돈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라서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속여서 그 돈을 내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이번 사건처럼 상대 여성도, 만남도 애초에 없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기망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반환 청구에서는 불법원인급여 주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지급한 돈의 명목과 기망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⑴ 성매매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미성년자로 제시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⑵ 수사 과정에서 다른 성매매 이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대화방, 송금 내역, 다른 업소 이용 기록이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기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별도로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⑶ 진술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성행위가 있었는지는 결국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하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모호한 진술이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⑷ 피해를 알아챘다면 대응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선 추가 송금을 즉시 멈추세요. "이번만 내면 환불된다"는 말은 모두 추가 피해를 노린 거짓말입니다. 다음으로 112나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이트 주소와 화면,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캡처해 보존하세요.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런 범행 수법은 피해자가 부끄러워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 범죄조직은 돈을 빼돌리고 사라집니다.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고, 사기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로 제시되었거나 다른 성매매 이력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와 피해 회복,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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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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