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정주형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現) 코스피 상장사 (주)동성제약, (주)리젠바이오 등 다수 기업 자문 변호사
  • (現)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 (現) 서울성동경찰서 자문 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변호사
  • (前) 학교법인 광문학원 자문 변호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前) 법무법인 율로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인월 소속 변호사

학력

  • 부산국제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서/활동

  •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공동저자  [법률신문사 / 2025 출간]
  • ‘준법경영(compliance)의 강화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강의  [(주)리젠바이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조치 방안’강의  [(주)비메드]
  •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의 증거능력’관련자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학교폭력전담기구 변호사 명예교사’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업무사례

형사

  • C거래소 코인상장 관련 배임수증재 사건
  • 조직은행장의 인체조직법위반(22.11.18. JTBC 보도‘반쪽 아킬레스건’) 사건
  • Y주식회사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
  • ㈜S사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위반(허위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사건
  • H건설사(하청업체) 대표이사의 ㈜D산업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 ㈜K테크 대표이사의 유사수신행위 및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사건
  • 금융기관(K은행)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금융알선)위반 사건
  • ㈜T사 임원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위반 사건
  • ㈜S전자와 ㈜T사 간 산업기술 유출 관련 사건
  • ㈜B사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 사건
  • 제약회사 ㈜M사의 식약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함량 조작) 사건
  • 강남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의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사건
  • 사설토토운영진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사건
  • 공기업 직원(공무원 의제)의 배임수재 사건
  • 강제추행, 추행유인,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성범죄 사건
  • 모욕,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음란물유포)위반 사건
  • 상가분양, 기획부동산, 암호화폐투자, FX마진거래 등 사기사건 고소대리

금융・조세・가상자산

  • VC(벤처캐피탈) M사의 국내 투자조합 결성 및 펀드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 자문
  • 해외법인 T사의 지사 운영 관련 국내 세법 관점에서 거래 구조 검토 및 자문
  • 국내 투자운용사 S사의 펀드 설정(블라인드 약정, 신탁계약서 등)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투자운용사 S사의 펀드 설정 관련 투자자 간 협약/약정 관련 자문
  • 해외 투자운용사 A사의 국내 펀드 투자 내용 검토 및 자문
  • B 주식회사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검토
  • D재단 발행 백서에 관한 국내법상 risk 검토보고서
  • 해외 소재 D법인 발행 예정 토큰의 국내법상 증권성 검토보고서

민사・행정

  • 언론사 M사 상대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 보험금, 화물운송대금, 구상금,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 처분, 영업정지 처분, 공무원징계 처분 취소 등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