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최중석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現)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자문변호사
  • (現)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 (現)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인사위원
  • (現) 부산 민예총 법률 자문 위원
  • (現) 부산 예술인권익센터 법률 자문 위원
  • (現)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
  • (現)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감사
  • (前)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
  • (前) 법무법인 율로 파트너 변호사
  • (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논스톱 변호사

학력

  • 창원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서/활동

  •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상담 (부산광역시청)
  • ‘미셀푸코의 감시와 처벌, 법과 인문학’ 강의  [부산시 중구청, 연제구청]
  • ‘한비자, 법과 인문학’ 강의  [사단법인 인문학당 달리]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토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학술대회)

주요업무사례

건설

  •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용 관련 분쟁
  • 하자보수, 공사대금 조정, 보증 및 담보 관련 분쟁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관련 형사 사건
  • 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
  • 관리단 집회 소집・운영, 관리인 선임 및 위탁관리 등 관련 분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설 현장 사고 분쟁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 탈퇴 관련 소송
  • 이사회 및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관련 분쟁 소송
  •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조합 해산 및 파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민사・가사

  • 손해배상금, 대여금, 약정금, 위자료 등 각종 금전 청구 사건
  •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등 부동산 관련 사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 매매 및 경영권 분쟁 등 주식회사 분쟁 사건
  • 이혼 소송 및 상간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형사

  • 금전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
  •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