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이은수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변호사
  • (現)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징계/승진) 위원
  • (現) 부산도시공사 자문변호사
  • (現)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자문변호사
  • (現)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지원 변호사
  • (現) 부산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現) 부산교통공사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 (現) 학교법인 복음학원 자문변호사
  • (現) 유닉스 노무법인 자문변호사
  • (現) (주)노바인터내쇼널 자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율로 파트너 변호사
  • (前) BNK부산은행 법무팀 변호사
  • (前) 열린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외래교수

학력

  • 이사벨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서/활동

  •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강의  [부산시청, 남구청, 연제구청, 강서구청]
  •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강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중고]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부산도시공사]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토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학술대회)

주요업무사례

건설

  •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용 관련 분쟁
  • 하자보수, 공사대금 조정, 보증 및 담보 관련 분쟁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관련 형사 사건
  • 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
  • 관리단 집회 소집・운영, 관리인 선임 및 위탁관리 등 관련 분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설 현장 사고 분쟁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 탈퇴 관련 소송
  • 이사회 및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관련 분쟁 소송
  •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조합 해산 및 파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보험

  • 질병, 상해, 사망 등 보험금 소송
  • 의료 과실, 교통사고, 화재 등 손해배상 소송
  • 구상금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민사・가사

  • 손해배상금, 대여금, 약정금, 위자료 등 각종 금전 청구 사건
  •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등 부동산 관련 사건
  • 주식 매매 및 경영권 분쟁 등 주식회사 분쟁 사건
  • 이혼 소송 및 상간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형사

  • 금전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
  •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사건

노동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 소송
  • 부당 해고 등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 소송
  • 회사 내부 징계 관련 분쟁
  • 프리랜서 등 특수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
  •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