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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사기분양 이유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전부패소 판결

2026.11.09박기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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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는 대부분 분양대행사에 분양업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유명 베이커리카페 입점확정"이라는 거짓말을 하였다면, 수분양자의 분노는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이름을 올린 분양회사를 향하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여 '사기분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반환과 손해배상 등 합계 약 5억 원을 청구받은 분양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도권 신축아파트단지 내 상가 18개 호실을 분양하는 회사로, 분양업무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사가 전담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입점확정" 현수막과 "임대확정호실 특별분양"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였고, 그것을 보고 찾아온 원고 회사는 2021. 11.경 의뢰인으로부터 상가 1개 호실을 약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베이커리카페 브랜드는 끝내 입점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2022. 6.경 새로 들인 베이커리카페 임차인도 약 7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뒤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여 '사기분양'을 하였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예비적으로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과 약 1억 7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도인인 의뢰인이 기망의 주체이거나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였는지, 베이커리카페 입점과 임대료 지급이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였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 원고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녹취록이 의뢰인의 기망이나 공모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1. 기망의 주체 : '매도인'이 속였는가, '분양대행사'가 속였는가?

광고를 내걸고 상담한 사람이 분양대행사였다면, 그 말의 책임을 계약서에 이름만 올린 매도인에게 곧바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분양 홍보와 상담은 모두 분양대행사가 담당하였고, 의뢰인의 대표는 원고 회사 측과 연락한 적조차 없으며, 원고 회사가 '의뢰인 소속'이라고 지목한 담당자도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는 점을 원고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까지 근거로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분양대행계약서네는 '임대 확약', '임대업종 약속' 등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고, 의뢰인의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POINT 2. 계약서의 진위 : 어느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인가?

원고 회사는 베이커리카페 입점과 월 임대로 160만 원 조건을 정한 특약사항이 붙은 계약서를 '정식' 계약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계약서가 진짜라면, 베이커리카페 입점과 월 임대로 160만 원 조건은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원고 회사의 대표 스스로가 수사기관에서 그 계약서를 "은행 접수용"이라고 진술한 점

∨ 그 계약서의 도장이 의뢰인의 법인인감과 다른 점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작성 시각에 의뢰인의 직원은 다른 도시에 있었던 점

∨ 대금 지급과 등기원인은 특약 없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와 일치하는 점

을 제시하여 그 계약서가 분양대행사가 대출 상담용으로 임의로 만든 것임을 밝혔습니다.

POINT 3. 임대차계약서의 함정 : '임대 확정'의 근거는 누가 만들었는가?

원고 회사가 '임대 확정'을 믿게 된 근거는 의뢰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임대차계약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그 임대차계약서의 도장이 의뢰인의 법인인감과 다르고, 임대인 연락처로 적힌 번호가 분양대행사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라는 점을 짚어, '임대 확정'의 외관을 만든 것은 분양대행사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POINT 4. 녹취록의 증명력 : '추임새'는 '인정'이 아니다.

원고 회사는 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의 관여가 드러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녹취록 대부분이 합의 조건이나 연체차임에 관한 대화이고, 상대방의 "예,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일방적 주장에 대한 추임새에 불과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등의 추측성 발언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5. 손해의 귀속 : 연체된 임대로는 '누구의' 책임인가?

원고 회사는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위약금까지 모두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연체차임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의뢰인과는 무관하고

∨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부담하며

∨ 원고 회사가 근거로 든 조항은 위약금이 아닌 해약금 조항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상 지연손해금은 인정될 수 없고, 해제되더라도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아닌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만 붙는다는 점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계별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패소

법원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 대표가 실체 없는 임대차계약서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믿게 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 특양사항이 의뢰인과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 분양대행사 대표도 의뢰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원고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다른 베이커리카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상황을 용인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손해는 분양 당시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4. 결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겼다고 분쟁의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대행사의 한마디가 '매도인의 사기'로 되돌아올 때 매도인을 지켜주는 것은 분양대행계약서의 금지 조항, 정식 계약서와 법인인감의 관리, 대금 지급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대행'과 '공모' 사이, 당신의 분양은 안전한가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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