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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기업인 출국금지 해제, 무등록 대부업 혐의 불기소 처분

2026.11.16박기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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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금전적 도움을 준 것 때문에 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출국금지까지 된 디벨로퍼 명망이 높은 회장님

- 출국금지 일시해제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금융증권,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평생 일궈 온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출국금지」 라는 네 글자는 그 자체로 큰 타격입니다.

해외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정은 줄줄이 취소되고, 「수사받는 회장」이라는 꼬리표는 회사 안팎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혐의가, 사업 자금이 모자라 쩔쩔매던 업계 후배들을 도와준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인들의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일로 「무등록 대부업」 혐의를 받아 출국금지까지 된 부동산개발그룹 회장을 변호하여, 수사 도중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끌어내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한국 부동산개발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디벨로퍼(토지 매입부터 기획·시공·분양까지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개발·신탁·자산운용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초기에 토지를 사들일 자금(이른바 「에쿼티」)을 마련하지 못해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이 끝난 뒤에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자금이 모자란 후배 디벨로퍼들이 업계 선배인 A씨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A씨는 사업성을 검토한 뒤 그룹 계열사 또는 개인 명의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그룹 계열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계열사가 약 5년에 걸쳐 여러 개발사업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업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A씨를 검찰(현 공소청)에 수사의뢰조치하였습니다.

2. 경미한 사건이지만, 그 결과의 파급력은 너무나도 큰 사건

무등록 대부업은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이지만, 이 사건에서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금융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대부업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고, 앞으로 새로운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길도 막힙니다. 벌금 한 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시작하기 전 마치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한 것처럼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하지만, 해외 비지니스 기회가 많은 기업인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3. 핵심을 뚫는 변론전략 수립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박기태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의뢰인 곁을 지켰습니다.

POINT 1. 출국금지 일시해제 - 변호인이 직접 귀국을 보증하다.

먼저, A씨가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안 것은 해외 출장을 불과 엿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통보서가 회사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 출장은 그룹이 추친하던 고급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해외 호텔 시설을 답사하는 수일간 일정으로, 몇 달 전 계획이 확정되고 항공권까지 발권된 상태였으며, A씨는 임직원 등으로 꾸려진 시찰단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인단은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출장이 수사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정상적인 업무 일정이라는 점을 항공권 발권 내역과 답사 일정표로 소명하였고, ▲ 업계를 대표하는 경영자로서 형사사건을 이유로 도주하거나 잠적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 무엇보다 「일정을 마친 뒤 정상적으로 귀국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100% 보증하겠다」고 의견서에 직접 적어 변호인의 이름으로 신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귀국 후에는 다시 출국금지를 하셔도 이의가 없다」는 의뢰인의 뜻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서면만 내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는 수사팀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출장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수사 협조 의지를 대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출국금지를 일시해제하였고, A씨는 예정대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아무 문제 없이 귀국하였습니다.

POINT 2. 판례의 사안과 하나하나 비교하다.

대법원은 대부업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인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끌어와 이 사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영리의 목적, ② 계속·반복성, ③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영업의 의사를 요건으로 들면서, 대부업법이 규제하려는 핵심은 「불법적 채권추심의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 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사안에서, 친분에 기한 대여이고 광고나 사무실이 없으며 불법적인 추심도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이 사건을 대입하면 결론은 분명하였습니다.

"상대방"

돈을 빌려간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수십 년 알고 지낸 업계 후배 디벨로퍼들이었고, 사업 초기 토지 매입자금이 모자라 먼저 도움을 청한 경우였습니다.

"횟수"

약 53개월 동안 13회, 월평균 0.25회, 1년에 1-4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절차"

법인 자금을 빌려줄 때마다 임직원에게 사업성을 검토하게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습니다. 법인 명의로 빌려주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A씨 개인이 직접 빌려주어 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공과 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자"

모든 대여의 이자율을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 → 25% → 24% → 20%)과 한 건 한 건 대조한 별지 표를 만들어, 단 한 건도 이를 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융기관보다 뒷순위로 돈을 빌려주는 만큼 원금을 잃을 위험을 지는 대가로 후순위 금융기관 수준의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추심"

변제기가 지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업장이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례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불법적 채권추심의 위험」은 커녕 추심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POINT 3. 수차례의 직접 변론으로 검사를 설득하다.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 한 장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인단은 쟁점이 추가되거나 수사기관이 새로운 대여 건을 문제 삼을 때마다 의견서를 여러 차례 보강하는 한편, 그 핵심을 1장짜리 요약 의견으로 정리하여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검사실을 수차례 직접 찾아가 위 비교표를 놓고 「이 사건은 대부업법이 막으려는 사채업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대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담당 검사가 몇 차례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 갔습니다.

장기간의 출국금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과,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소환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억울함을 밝힐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뢰인의 사정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자료, 그리고 수차례의 방문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검찰은 ▲ 돈을 빌린 쪽 관계자들의 진술이 친분 있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 대여마다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 약정 이자율이 법정 제한 이자를 넘지 않았고, ▲ 사업 경과에 따라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판례와 비교하며 제시한 요소들이 그대로 처분 이유가 된 것입니다.

출국금지라는 무거운 족쇄 속에서 시작된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5. 결론

기업 오너의 형사사건은 처분 결과만큼이나 「수사받는 동안」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출국금지 하나가 사업 일정을 멈춰 세우고, 벌금 한 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 변호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뢰인의 귀국을 보증하여 얻어 낸 신뢰

☞ 판례를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안과 이 사건을 하나하나 비교한 논리

☞ 서면에 그치지 않고 검사실의 문을 수차례 직접 두드린 정성

지인을 돕기 위해 빌려준 돈이 「대부업」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돈이 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건너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그려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금융증권,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기태)는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사업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변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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