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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관 출신 기업·부동산 변호사]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13: 공정공시·자율공시·조회공시와 공시유보

2026.10.26이준혁 파트너변호사

- 공정공시 · 자율공시 · 조회공시 · 자율적 해명공시 · 공시유보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수시공시 외의 공시제도인 공정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자율적 해명공시와 공시유보 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정공시]

■ 공정공시제도의 의의와 발생요건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모든 시장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통해 먼저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참가자 간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신고 시점이 획일적으로 규정된 수시공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요건]

①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되지 않은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②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③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④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률·행정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업종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보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공시 의무 위반(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의 경우 수시공시 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정공시에서의 공시불이행은 사전에 공정공시를 하지 않고 대상정보를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했을 때 발생합니다.

■ 공정공시 대상정보(공시규정 제12조제1항)

[4가지 범주]

① 향후 3년 이내의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신규사업 추진, 신시장 개척, 주된 업종의 변경, 회사조직 변경, 신제품 개발·생산, 신기술 개발,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계약체결,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8개 사항에 한정되며, 중요성과 구체성(목적, 세부내용, 추진일정, 예상 투자금액 및 예상 효과 등)을 갖춘 계획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없는 계획은 홍보성 공시로 간주되어 공시유보될 수 있습니다.

② 향후 3년 이내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최소 기간은 분기 이상이며, 수시공시(30% 이상 변동)와 달리 증감 비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합리적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 내부 ‘목표’는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언론보도·IR 등을 통해 외부에 발표하면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 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 영업실적의 잠정 실적: 월별 실적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비해 매출 15% 증가, 영업이익 20% 증가’와 같이 우회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잠정 실적은 추정치가 아니므로 Safe Harbor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수시공시 관련 사항으로서 그 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항(예: 미확정 배당계획)과 수시공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측 정보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r): 예측 정보라는 사실,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전망·예측하였다는 점, 예측치와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명시하여 공정공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실제 실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사업계획·경영계획 및 잠정 영업실적에는 Safe Harbor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보제공자와 정보제공 대상자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① 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② 임원(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동등 지위자, 등기·상근 여부 불문), ③ 대상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공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련 업무 수행부서 직원, 홍보·IR 담당 포함)입니다. 애널리스트 등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기업실적 전망치 등을 작성·발표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므로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 대상자는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제휴 관계에 있는 자, ②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전문투자자, ④ 방송사·신문·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 ⑤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⑥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⑦ 이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의결권 행사 자문 서비스 제공자 등)의 7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공정공시 적용 예외

① 언론기관 종사자의 보도 목적 취재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 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인·허가, 자격, 인증 등을 위해 정보 제출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의 경우, 취재에 응하는 것(수동적 제공)은 예외에 해당하지만 상장법인이 능동적으로 보도자료·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 취재 후 보도된 내용을 상장법인이 외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신문에 보도된 대표이사 인터뷰 기사 전문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면서 공정공시를 하지 않아 공시불이행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공시 시한과 실무상 유의사항

공정공시 시한은 대상정보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입니다. 기업설명회(IR), 기자회견,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사의 개시 이전까지, 보도자료는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고, IR 등 진행 중 미신고 대상정보가 제공되거나 주주총회 진행 중 주주의 질문에 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실 또는 착오로 대상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시 고의적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공정공시 의무의 이행은 다른 공시의무(수시·정기·특수·발행공시 등)의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정공시한 사항이 추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수시공시 사항으로 확정되면 각 수시공시 시한(당일 또는 익일)까지 수시공시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시공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항을 선별 제공한 경우에는 수시공시 서식으로 공시하되 공시 시한은 공정공시 신고 시한(정보제공 이전)을 적용하며, 이를 위반하면 2회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공시 이후 수시공시 의무 확정 전에 기공시한 공정공시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선별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의 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에서는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에 한하여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⑤ 연초 사업·경영계획 발표시 기자간담회, 애널리스트·기관투자자·언론 기자 등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발표하면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직원만 참석하는 신년 하례식·조회에서의 발표는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율공시 · 조회공시 · 자율적 해명공시 · 공시유보]

■ 자율공시(공시규정 제26조, 시행세칙 제13조)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시행세칙 제13조)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공시는 익일공시이지만 그 정정은 당일공시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율공시 항목(시행세칙 제13조)]

① 자원개발 투자 결정 및 자원개발 관련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②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증여 결정

③ 상장법인 또는 최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 변경 등 관련 사실

④ 상장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때

⑤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그 승인 주총결의의 무효·취소 소송 등의 제기·판결 사실 확인

⑥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 결과

⑦ 녹색경영정보·가족친화 경영정보 관련 사항, 유형자산 분류별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및 결과, 정보보호현황 공개 결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결정,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등

⑧ 생산활동 중단·폐업 이후 사유 해소로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이사회 성별 구성 의무 준수 여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부여시 확정된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

⑨ 위에 준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7조의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율공시라 하더라도 일단 공시한 이상 불성실공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매출액 10% 미만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자율공시한 후 이를 전면 취소·부인하면 공시번복에, 자율공시한 내용 중 금액·비율·발행주식 수의 50% 이상 변경이 있으면 공시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율공시 사항은 공시유보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금액·상대방 등 공시 서식상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조회공시(공시규정 제10조)

조회공시는 ① 기업의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의 확인과 ②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정보 유무를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풍문·보도의 내용이 1개월(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변경 목적 계약, 최대주주의 주식담보계약,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된 사항인 경우와 최근 시황 급변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차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

① 풍문 또는 보도: 조회공시 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오후인 경우 다음 날 오전(12시)까지. 다만 매매거래정지를 수반하는 사항(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활동 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 개시신청,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사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은 1일 이내(다음 날 오후 6시까지)

② 주가 및 거래량 급변: 1일 이내(요구 시점의 오전·오후 관계없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③ 조회공시 요구 대상 정보가 최대주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여야 하며, 신고 시한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답변 후 30분이 경과하면 재개됩니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일 경우 ‘확정 내용’(사실무근·특이사항 없음 / 해당 서식으로 공시)으로, 검토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미확정 내용’(검토 중 / 추진 중)으로 공시합니다. 미확정 공시를 한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에 구체적 진척사항을 재공시하여야 하고,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 거래소와 협의하여 최대 3개월 이내의 확정 시한을 명시하여 재공시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 답변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도의 불명확한 기재로는 부족하고, 입찰 참여 일시·추진 주체·확정 예정 시점 등 구체적 상황을 입증자료(입찰신청서, 최대주주 확인서 등)와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회공시 관련 불성실공시 – 공시번복]

①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하는 공시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② 주가·거래량 급변 조회공시에 답변한 후 15일(월력) 이내에 답변한 사항 이외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증자·감자, 자기주식 취득·처분, CB·BW 발행, 타법인 출자, 배당,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합병·영업양수도 등 14가지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③ 부인 공시 후 1개월+15일 이내 또는 그 이후 상반되는 공시를 하거나, 시황 급변 답변 후 15일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결정될 수 있음

④ 미확정 공시 후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의 전부·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9월 주가가 급등한 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하여 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와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입니다.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

1. 제목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2. 조회공시요구내용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의 유무 또는 검토 중인 사항

3. 요구일시

2026-09-11

4. 답변시한

2026-09-14 18:00까지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1. 제목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2. 답변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26. 9. 11.)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기업과 최근 매출액 대비 10% 이상 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2026. 10. 14.)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검토 사항 외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3. 공시일자

2026-09-14

4. 재공시예정일

2026-10-14

※ 2026. 9. 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및 그에 대한 답변 공시(DART)의 기재 항목을 옮긴 것으로, 회사명은 마스킹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하지 않고, 매출액 10% 이상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점과 재공시 기한(1개월 이내)을 명시하여 ‘미확정’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인 9. 30. 실제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5%에 해당하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제출하면서, 그 공시의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란에 위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을 갈음한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기밀 보호 요청을 이유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공시유보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중 상대방 1개 항목만 유보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 자율적 해명공시(공시규정 제26조의2)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풍문·보도(조회공시 대상 매체의 온라인 버전, 인터넷신문, 연합뉴스·로이터 등 통신사 포함)에 대하여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시(포괄조항 포함)·공정·자율공시 관련 사항 외에 테마주와의 관련성,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선위 감리·조사 여부, 중요 임상시험 결과, 영업실적 개선·악화, 경영·재산에 영향을 미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표이사 등의 신상 변동 등 8개 열거 항목도 해명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명공시를 할 수 없고,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풍문은 해명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명공시는 풍문·보도 발생일 당일까지 ‘확정’, ‘부인’, ‘미확정’으로 공시하며, 조회공시와 동일하게 미확정 해명시 1개월 이내 재공시 의무, 사후심사, 정정공시 및 불성실공시 제재가 적용됩니다. 해명공시는 확인 절차 면제법인이더라도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공시유보(공시규정 제41조, 제42조)

거래소는 공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자기주식 취득 재원이 없는 상태의 자기주식 취득공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 1주 전보다 늦은 공시 등), 근거 사실이 미확인되거나(이사회 의사록·계약서 미확인, 구속력 없는 단순 MOU 등), 투자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거나(공시 서식 혼동, 조회공시 답변이 미확정임에도 ‘특이사항 없음’ 선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법인은 당일 공시제출 마감 시간 이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장법인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신규시설투자 등, 중요정보 포괄주의 공시사항, 지주회사가 행하는 자회사 공시 중 위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계약 금액, 거래 상대방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하여 경영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공시유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 또는 계약 금액 중 1가지 항목만 유보가 가능하고, 모두 유보하려면 영업상 불가피한 사유(거래 기간·매출 비중, 업계 관행, 예상 피해 금액 등)를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 유지 필요성이 자동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보 기한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면 그다음 날까지 유보 내용을 전부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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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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