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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조세·형사 변호사] 과세예고통지 없이 날아온 세금 고지서, 취소할 수 있을까?

2026.10.27송명진 파트너변호사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세금고지서#부과제척기간#취득세#재개발승계조합원#가산세#조세불복#경정#세금소송#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몇 년 전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취득세를 다 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프리미엄을 빠뜨렸다"며 추가 취득세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미리 알려 주는 통지도,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습니다. 구청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안 남아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이런 처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행정법원은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해 취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전통지를 했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다섯 건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납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가 맞는지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 지방세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이후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권리구제의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과세예고통지 예외?

법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하거나, 통지 직후 곧바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예외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 이 조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일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 과세관청이 과세를 미루다 스스로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예외를 쓸 수 없고,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오늘 소개할 서울행정법원 판결들은 이 대법원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것입니다.

나. 판례로 보는 과세예고통지 쟁점

1. 제척기간이 임박했어도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원 조합원에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토지를 사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2018년 아파트가 준공되자 분양가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행정안전부가 "프리미엄도 신축 아파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내고 서울시가 과세 추진계획을 통보하자, 구청은 2023년 11월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제척기간 3개월 예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일 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이미 2018년에 신고를 마쳤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 법령 해석만 문제였습니다. 상급기관의 회신과 계획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과세가 늦어진 데 대해 구청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을 내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2개 단지 3,500여 명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했다는 사정은 과세관청 측의 사정일 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단78675 판결

2. 예고통지 5일 만에 고지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B씨는 2017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취득가액에는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9년 6월 행정소송 중 조정권고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달라지는데, 세무서는그 후 3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23년 2월에야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했습니다.

B씨는 바로 수정신고를 하며 가산세 감면을 신청했고, 세무서는 일부만 감면한 뒤 2023년 4월 13일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5일 뒤인 4월 18일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가산세 약 1억 1,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제척기간 3개월 예외가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기한이 임박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있어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 증여세가 취소된 2019년부터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했습니다.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미룬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면신청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었고, 지연의 원인은 세무서가 연락을 늦게 한 데 있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 8. 13. 선고 2024구단80654 판결

3. 상금기관 질의회신에 따라 다시 과세한 경우도 예고통지 대상입니다.

C법인은 2015년 강남구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습니다. 2017년 세무조사 결과 감면이 추징되었는데, 구청은 2019년 내부 자료를 정비하다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의문을 품고 서울시에 질의한 뒤, 그 회신을 근거로 아무 통지 없이 취득세 약 19억 원과 지방교육세 약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별도 조사 없이 법률 검토만으로 다시 과세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정한 "감사나 지도 · 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질의해 그 회신대로 과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납세자로서는 내부에서 어떤 경위로 처분이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결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청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방세 법령 해석 권한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고 서울시장의 회신은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이 사건은 2019년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의 처분입니다. 개정 후에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어, 지방세에서 예고통지를 거쳐야 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다. 예고통지가 없었는데도 처분이 유지된 경우

모든 사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1. "부과예정 안내문"이 사실상 사전통지 역할을 했다면

D씨 등은 동대문구의 재개발 승계조합원으로, 1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이후 프리미엄 부분 취득세를 추가로 고지받았습니다. 구청은 이 경우에도 정식 과세예고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번 사건과 결론이 갈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청은 고지 약 한 달 전인 2024년 1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내역, 과세근거를 적은 "승계조합원 취득세 부과예정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만 빠졌을 뿐 내용은 과세예고통지와 거의 같았습니다.

● 원고들은 실제로 처분 직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의견을 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 가산세가 면제되어 있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예고통지를 하더라도 원고들이 새로 얻을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다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어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보정기간을 짧게 주거나 이메일로 보정요구서를 보낸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 조합원이 부담했던 추가분담금과 확장비로서 아파트 자체의 대가이므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단79494 판결

2. 과세관청에 귀책사유 없이 기한이 임박했다면

E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약 87억 원을 202년 3월 27일 고지받았습니다. 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고, 과세예고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세무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의 단서는 2018년 세무서가 확보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의결서였고, 세무서는 해명자료 요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법인 통합 조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 통합조사는 이전가격, 상표권 사용료 등 여러 항목을 다뤄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다 기한에 닿은 경우라면, 예고통지 없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4구합66679 판결

라. 소결

1. 정리

● 원칙 : 과세예고통지 대상인데 통지 없이 고지했거나, 통지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고지했다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 "제척기간 3개월 이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 과세관청이 과세를 미루다 스스로 기한을 임박하게 만들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고, 부득이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 예외① : 통지의 이름은 달라도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내용의 안내를 미리 받았고 실제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예외② : 과세관청이 조사를 성실히 진행하다 부득이하게 기한에 닿았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주의할 내용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서 전에 받은 서류가 없거나, 예고통지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고지서가 나왔다면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내문'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름이 과세예고통지가 아니더라도 과세표준, 세액, 과세근거가 모두 적혀 있었다면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과세가 왜 늦어졌는지 시간 순서를 정리하세요. 신고 시점,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시점, 연락받은 시점을 정리해 두면 과세관청이 과세를 미뤘는지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절차 하자로 이겨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과세관청이 판결 수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절차 주장과 함께 실체 쟁점(과세표준, 세율, 감면 요건 등)도 같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치며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납세자가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과세관청이 "기한이 촉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정말 불가피했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갑자기 추가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나와 불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하자 검토부터 실체 쟁점, 조세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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