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Legal Insight

법률인사이트

기업분쟁·조세

[특검 수사관 출신 기업·부동산 변호사]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14: 불성실공시 제재와 매매거래정지

2026.11.02이준혁 파트너변호사

- 불성실공시와 제재, 그리고 매매거래정지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공시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회에서는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어떤 절차와 제재가 뒤따르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불성실공시의 3가지 유형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공시내용의 변동 사항을 신고 기한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고 공시하는 경우

③ 공시유보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었음에도 유보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 요구에도 정정시한까지 정정하지 않는 경우

[공시번복(공시규정 제28조)]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②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 공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③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답변 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답변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14가지)을 공시하는 경우

④ 조회공시 답변 공시가 사후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결정되는 경우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① 50% 이상 금액 변경: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 주권관련사채권 발행 금액·전환(행사)가격, 유형자산·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금액, 신규시설투자 금액, 단기차입·채무인수·면제·담보제공·채무보증 금액, 선급금·가지급금·대여금액, 영업양수도 금액, 자율공시·해명공시 내용의 비율·금액·수량 등

② 20% 이상 비율 변경: 증자(주주배정 비율, 발행주식 수, 발행 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 수), 주식소각 주식 수, 주식분할·병합 비율, 주식배당 비율, 현금·현물배당금,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

③ 기타: 증자·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 주식 수 미만의 매매거래 주문(취득 예정 금액 달성시 제외),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등

※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적용이 예외됩니다(공시규정 제31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이를 통보·공시합니다. 상장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시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안의 경위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체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경미한 과실이거나 중요성이 경미하고 부과 벌점이 8점 미만, 최근 1년 누계벌점이 실질심사 기준 미만이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제재의 내용]

① 벌점 부과: 위반의 동기(고의·중대한 과실·통상의 과실·경미한 과실)와 중요성(중대한 위반·통상의 위반·경미한 위반)에 따른 제재심의 기준표(0~10점)의 벌점에 감경·가중 사유(±4점 범위)를 합산하여 1건당 최대 14점까지 부과

② 공시 위반 제재금: 벌점 × 400만원(1년 내 고의에 의한 공시의무 위반 3회 발생시 1점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1건당 5억원 이내에서 부과. 벌점 8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벌점과 별도로 제재금이 추가 부과되고, 일정 요건(대체 부과 신청, 관리종목이 아닐 것,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전력이 없을 것, 부과 벌점 8점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하면 벌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 가능

③ 지정 사실 공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 증권시장지 게재, 벌점 수준에 따라 시세표상 ‘불’ 표시(2점 초과~5점 미만 1주일, 5점 이상~10점 미만 2주일, 10점 이상 1개월), KIND에 2년간 게재

④ 매매거래정지: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지정일) 매매거래 정지

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최근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대상(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 종전에는 15점 이상이었으나 2026. 7.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라 10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⑥ 공시 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누계 벌점 일정 기준 이상),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고의·중대한 위반 또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정시 공시책임자 등 교체 요구(불응시 2~3점의 벌점 추가)

감경 사유로는 위반 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 자진 신고한 경우(-1점),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는 경우(-1점), 최근 1년간 거래소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등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0.5점), 공시의무사항이 특정 사안의 진행 과정 일부로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최초 공시가 기한 내 이루어진 경우(-1점) 등이 있고, 가중 사유로는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 거부(+1점), 관리종목 지정법인(+0.5점),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있는 경우(+1~2점),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공표 의무 미이행(+0.5점)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밸류업 우수기업 또는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이 통상·경미한 과실로 경미한 위반을 하여 부과 벌점이 8점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지정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10월 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공시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 내용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원공시일: 2025-08-18

- 철회(번복) 공시일: 2026-08-27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

2026-09-15

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2026-10-12

5. 부과벌점

10.0점

6.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0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미납시 가중벌점 부과 가능)

7. 누계벌점(최근 1년간)

18.0점 (금번 부과벌점 포함)

8.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해당없음

9. 매매거래정지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금번 지정에 따른 별도 매매거래정지 없음

10. 기타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2026. 10. 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DART)의 기재 항목을 옮긴 것으로, 회사명은 마스킹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1년 뒤 철회한 것이 ‘기공시한 내용의 전면 취소’, 즉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벌점 10점과 제재금 4,000만원(벌점 1점당 40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 회사는 이미 1년 내 다른 벌점이 있어 누계벌점이 18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지정일에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벌점 8점 이상)에 그치지 않고, 개정된 기준(누계 10점 이상)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배정 대상자의 납입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정으로 철회되더라도 회사가 공시번복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는 ①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조회공시 요구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간), ② 주가·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해당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③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8점 이상, 1일간), ④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일, 필요시 연장)에 이루어집니다.

②의 30분 정지 사유로는 매출액 10% 이상의 영업정지(정지기간 1개월 이하 제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 &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배정비율 20% 이상 무상증자 및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의 자본감소·주식소각,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 발생, 배당비율 20% 이상 주식배당,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확인, 주식교환·이전 결정, 영업양수도·합병·분할(간이·소규모합병, 물적분할 제외), 은행·채권금융기관 경영관리 개시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최초 확인시) 등이 있습니다. 09시 이전 공시는 당일 9시 30분부터, 14시 30분 이후 공시는 익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실무 TIP

거래소가 발간한 공시규정 해설서가 소개하는 불성실공시 사례를 보면, ① 자본감소 결정의 공시 사유 발생일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착각하거나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담보부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등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② 최대주주의 자금 사정 악화로 유상증자 주금이 전액 미납되거나 계약 상대방의 이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증권발행·계약체결 상대방에 대한 검토 소홀, ③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거나 회사에 송달된 상고장 부본을 분실하는 등 공시 업무시스템의 미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납입 철회나 계약 해지 통보는 공시번복의 충분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예단하여 공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규정 해석에 혼동이 있으면 거래소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며, 거래소 법규설명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

② 증권발행 및 계약체결시 상대방의 자금확보 상황, 조달계획·능력, 납입 의지, 이행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③ 「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공시업무처리요령(내규)」을 마련하고, 부서별 수시공시 발생 여부를 일단위로 점검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취합되는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④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공시는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시 담당 부서는 최대주주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 둘 것

⑤ 공시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공시 담당 임직원 및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할 것

공시는 결국 사후 대응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공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거래소 및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블로그 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