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전건송치 - 경찰에서 혐의없음 나오면 끝 아닌가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왔으니, 이제 끝난 거죠?"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면서, 같은 날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법률 제21997호)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범죄 사건을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이른바 '전건송치'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뀌었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
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는 경찰(사업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2. 문제는 "성범죄"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을 불송치로 자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그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건송치입니다.
전건송치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1. 개정 전에는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만 비로소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개정 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혐의를 어떻게 보든 모두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을 붙여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하게 됩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정했습니다.
4. 시행일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송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면담'으로 - 함께 바뀐 조문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조사'는 없어지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말하는 '면담'이 새로 생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조문들도 이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앞서 살펴본 전건송치 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범죄를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제26조는 전담 검사의 업무를 피해자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으로 바꾸었고,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규정도 면담까지 넓어졌습니다. 제29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려 의무가 검사 면담에도 적용되고, 면담은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 30조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범위가 면담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검사 면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1. 경찰 단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경찰 수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진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만든 수사기록과 의견이 그대로 검사 판단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 피의자라면 경찰의 무혐의 의견은 '종결'이 아니라 '중간 단계'입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내더라도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 있을 것을 전제로 메신저 대화, CCTV, 동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기록에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라면 검사 면담에도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담은 '조사'가 아니므로, 새로 밝혀야 할 사실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붙여 송치한 경우라면, 면담을 통해 그 의견의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검사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한 기한이 전건송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면담 신청 서식과 수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가 쌓여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끝난다"는 공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건이 검사의 눈을 한 번 더 거치게 된 것은 피해자에게는 보호 장치가,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의자라면 경찰의 무혐의 의견만 믿고 대비를 멈추지 마시고, 검사의 최종 처분까지 시야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검사 면담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제도가 막 시행된 지금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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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