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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변호사] 해외 성범죄 한국에서 또 처벌? - 국외범 처벌과 형법 제7조 정리

2026.11.16이기영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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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 한국에서 또 처벌받나요?

- 인도네시아 징역 8개월 판결과 국외범 처벌 -

해외여행이 일상이 되면서 이런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외국에서 가볍게 끝났는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휴양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외국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은 국내 형에 반드시 산입됩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외범 처벌의 원칙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서 각각 알아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 구형은 8년, 선고는 8개월

⑴ 2026년 4월 11일, 인도네시아 길리 트라왕안섬의 한 숙박시설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숙소에서 처음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고, 피해자(여성)가 객실로 돌아간 뒤 남성이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⑵ 피해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4월 23일 한국으로 떠나려던 발리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⑶ 현지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마타람 지방법원은 10월 28일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루피아(약 15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현지 법률상 최고형은 징역 12년입니다.

⑷ 피고인 측은 4월부터 구금된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면 올해 12월께 석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2.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조

☞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범행 장소가 외국'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내법으로 보면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숙소 객실에 들어가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인정될지는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번 사건에서 국내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외국 판결이 있어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 - 일사부재리와 형법 제7조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이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신 형법 제7조가 이중처벌의 불이익을 완화합니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게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 이 조항은 원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이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2013헌바129), 2016년 12월 개정으로 집행된 형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은 국내 형에 산입됩니다. 즉, 외국 판결이 '면죄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은 형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 피해자라면 국내 고소도 함께 검토하세요.

강간 등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현지 수사가 미흡했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낀다면, 귀국 후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해외에 있어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피해 직후의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 진료 기록, 사진, 메시지, 숙소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이번 사건에서도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어떤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국내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 피의자라면 '외국에서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판결에는 국내 기판력이 없으므로 귀국 후 국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과 형집행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범행 장소가 외국이라고 해서 한국 법의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국내에서도 처벌될 수 있고, 외국 판결이 있더라도 국내 재판이 막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현지 절차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뜻이고,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귀국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사건은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이 국내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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