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vs 10년, 유형별로 다르다
"대법원은 2026. 9. 2. 명의위장 매입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본세 약 8억 4,000만 원은 취소하면서도 가산세 약 10억 4,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이 판결은
∨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의 포탈이 없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위법하게 되며,
∨ 부정행위로 부과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본세의 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론 :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데,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그렇다면 본세의 포탈이 없어 본세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에는 모두 10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2. 사건의 경과 : "제1심은 전부 취소, 원심은 가산세만 유지"
원고들은 상가를 신축하면서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관련 법인의 면허만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직접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인으로부터 공금대가 92억 4,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창원세무서장은 마지막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6. 1. 26. 부터 5년이 지난 2022. 6. 2.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제1심은 본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14068 판결).
반면, 원심은 본세 부분만 취소하고, 가산세 합계 1,041,540,159원은 모두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로서 10년이 적용된다며 유지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창원)2024누11245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3. 첫 번째 쟁점 :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원심은 관련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라고 보았습니다.
하수급인들이 관련 법인의 이행보조자였다거나 전자세금계산서여서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두 번째 쟁점 : "본세에는 왜 5년이 적용되었는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10년이 적용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납세자에게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원심은 우너고들의 명의위장을 부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본세의 포탈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부정행위는 있으나 본세의 포탈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 세 번째 쟁점 : "가산세는 어떤 부과제척기간을 따르는가?"
대법원이 판단한 세 번째 쟁점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고, 그 기준은 <가산세의 유형>입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대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였습니다.
|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본세의 포탈이 없으면 5년이 적용되고, 포탈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잃어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등).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 등은 본세의 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에는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 외에 다른 유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산세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환송 후, ▲ 가산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살피고, ▲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 취소로 함께 위법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세가 이미 취소된 이 사건에서는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환송 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 결론 : "가산세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가산세는 처분서에 하나의 금액으로 적혀 있어도, 유형마다 부과제척기간과 본세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납세자로서는 가산세 내역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고,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다투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과세관청도 가산세 전체에 1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투고 있는 과세처분의 가산세는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가산세는 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위반한 대가인지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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