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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관 출신 기업·부동산 변호사] 재초환 시리즈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한남연립 재건축부담금 소송으로 본 재초환 불복 절차

2026.11.16이준혁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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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처분이 현실화된다면?

1. 들어가며 - <한남연립 사건>

제1편에서 살펴본 한남연립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1심, 2014년)은 부담금을 약 12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020. 6.)은 약 16억 6,0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용산구청의 부과액 약 17억 2,000만 원과 비교하면 일부 감액된 것이지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4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종료시점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세대의 가액을 1심은 0원으로, 2심은 이후 실제 분양가(약 8억 5,000만 원)로 보았기 때문에 하급심 사이에서도 취소된 금액의 간극이 컸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 하나는 재건축부담금이 법률의 위헌 여부와 별개로 산정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법해석과 사실인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금액일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 보다 정당한 금액을 산출하여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하에서는 부과처분을 받은 조합과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① 행정쟁송과 ② 헌법소송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2. 행정쟁송 -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가. 불복의 대상과 절차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불복 절차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단계

부과 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산정자료의 보완 제출. 이 단계에서 개발비용 누락이나 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피고는 부과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부과 통지서 수령일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적격(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이 포함된) 납부의무자는 조합이므로 취소소송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입니다. 문제는 준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조합이 이미 해산·청산 단계에 있거나, 조합원 구성이 바뀐 경우입니다.

한남연립 사건에서도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 31명 중 상당수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징수와 배분 모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합은 해산 결의가 있더라도 부담금 납부와 그에 관한 쟁송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청산인 선임과 총회 결의를 통하여 소송 수행 주체를 명확히 정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은 조합의 배분 결정(총회 결의)을 다투거나, 조합 재산 부족으로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단계의 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주요 쟁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다툼의 내용

①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정법상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공시가격의 적정성. 종전 추진위 승인일 기준과의 적용 관계(경과규정 해석). 공시가격 자체의 위법성은 별도 쟁송 대상인지 여부

② 종료시점 주택가액

준공인가일 기준 조합원분 가액(공시가격·감정평가) 산정의 적정성. 일반분양분의 '실제 분양가격' 범위(미분양·후분양 세대, 발코니 확장비 등 포함 여부)

③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적용 지수(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와 적용 기간·지역 단위의 적정성. 해당 지역 실제 시세 상승률과의 괴리. 지수 산정 과정의 신뢰성 문제

④ 개발비용

공사비 증액분, 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부담금, 기부채납(현물·현금)의 평가액 등 인정 범위 등

⑤ 부과 시점·소멸시효

개발이익환수법 준용에 따른 5년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준공일인지, 개정법 시행일인지). 시효 완성 후 부과처분의 효력. 장기간 부과하지 않은 데 따른 신뢰보호 주장

⑥ 감경·유예 요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 요건(세대 구성, 보유기간 산정, 상속·혼인 주택 등 예외의 충족 여부. 고령자 납부유예 적용 여부. 조합원별 감경액의 산정과 반영)

⑦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의견청취 누락, 산정 내역의 불충분한 제시, 부과 통지서 기재사항 흠결 등

⑧ 일부취소

산정 오류가 인정되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된다는 법리(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소송 전략 등

특히 ⑤ 소멸시효 쟁점은 현재 서초구와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준공 후 5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서둘러 부과된 처분이라면 시효 기산점과 함께 부과 절차의 충실성이, 반대로 개정법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준공 후 5년이 훨씬 지나 부과된 처분이라면 시효 완성과 신뢰보호가 각각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선례가 없는 해석 문제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헌법소송 - 법률 자체를 다투는 방법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재초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송은 '어떤 절차로 헌법재판소에 가느냐'에 따라 요건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부분이므로 세 가지 경로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

근거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 주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당사자는 제청 '신청'만 가능)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

전제

취소소송 등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기각(각하)하였을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현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것(직접성·현재성·보충성)

기간

소송 계속 중 언제든 신청 가능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재판 진행

제청 시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 시까지 정지

재판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음(법원이 기다려 주는 경우도 있음)

별도의 소송 없이 헌재에 직접 청구

위헌 결정의 효과

해당 사건에 위헌 법률 적용 배제

확정된 재판이 있으면 재심 청구 가능(헌재법 제75조 제7항)

법률의 효력 상실

재호롼 관련 사례

한남연립 조합의 제청신청 → 서울행정법원 2014. 7. 기각

한남연립 조합 청구 → 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합헌

2018년 다수 조합 청구 → 부과처분 전이어서 직접성·현재성 결여로 각하

| 가. '취소소송 + 위헌제청신청 → 위헌소원'의 방법

재초환법은 법률 자체로 부담금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적용됩니다.

이런 구조의 법률에 대하여는 집행행위(부과처분) 이전에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어렵고(직접성 결여),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그 처분에 대한 법원의 구제절차(취소소송)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보충성).

한편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② 그 소송에서 재초환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③ 법원이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남연립 사건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행정소송(처분의 위법)과 헌법소송(법률의 위헌)이 병행되므로, 처음부터 투트랙을 염두에 두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나. 2019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위헌 논거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법률에 대하여 다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다르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판단할 수 있고, 2014헌바381 결정의 심판대상은 개정 전 구법 조항이었으므로, 현행법으로 개정된 사정 및 시대와 국민적 인식 및 환경의 변화, 입법취지가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할 필요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 조합원 1인당 부담하여야 하는 정도가 과거 사례에 비하여 과도한 다액이라든지,

▶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자의 재산권(제한을 넘어서는) 침해라든지,

▶ 재개발사업 등과의 형평성,

▶ 기부채납이나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와 같이 향후 이중·삼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그 밖의 기본권 침해 사정 등과 같은 여러가지 논거를 준비하고 변론하여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실무상 준비사항 - 부과 전부터 챙겨야 할 것들

재건축부담금 쟁송은 부과처분이 내려진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부담금 예정액 통지 단계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적용·지수·기간, 개시시점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개발비용 증빙의 체계적 관리

공사비 변경계약서, 설계·감리 계약서, 금융비용 내역, 각종 부담금 납부 영수증, 기부채납 평가서 등을 사업 진행 중 지속적으로 정리합니다. 사후에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이 가장 흔한 손실 요인입니다.

| 조합원용 감경 요건 자료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세대 구성, 상속·혼인 주택 등 예외 사유에 관한 자료를 조합원별로 미리 수집합니다. 감경은 신청과 입증이 있어야 반영됩니다.

|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정비

준공 후 해산·청산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부담금 쟁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산인 선임, 소송 수행에 관한 총회 결의, 조합원별 배분 기준을 정관·총회 결의로 명확히 해둡니다.

| 기한 관리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부과 통지서 수령일(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 납부기한,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30일의 위헌소원 청구기간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 쟁송 전략의 사전 설계

처분의 위법 사유(행정소송)와 법률의 위헌 사유(헌법소송)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여, 취소소송 제기 시점에 위헌제청신청을 병행할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일부취소를 목표로 할지 등을 정합니다.

5. 맺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취지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현금 납부 강제라는 재산권 제한의 측면을 동시에 담고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결정이 현재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공적 부담은 그 설계와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필요도 있습니다.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받으셨거나 부과처분을 앞두고 계신 조합과 조합원께서는, 산정 내역의 검토와 증빙 정리를 서두르시고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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