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기사 요약
자신이 관리하던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였던 준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이라도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아 온 관계였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진술이 바뀌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일부 달라진 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생긴 부수적인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사건은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학교는 교수를 고발하고 파면했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 2024.06.16 · 유경민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세계일보에 있으며, 위 내용은 진심파트너스가 요약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