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투망식 기소 안돼" —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펴낸 박기태 변호사
기사 요약
박기태 대표변호사가 2025년 12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펴낸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을 계기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기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수사 경력과 회계에 밝은 이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가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기교인지 구성요건이 불분명한 포괄 규정인데도, 수사기관이 입증에 실패할 때를 대비한 안전망처럼 기대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이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좁게 해석해야 하며,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인 만큼 입증 요건이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합병 사건에서 '부정한 계획'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항을 없애기보다는 법원이 적용 요건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보았고, 포괄적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 배임죄에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많은 검사를 몇몇 사건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보다 균형 잡힌 절제된 수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퇴직 당시 후배들을 위해 검찰 내부망에 '주가조작 수사 가이드'를 남겼으며, 이번 책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인망·투망식 기소 안돼”
출처
법률신문 · 2026.01.28 · 박성동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법률신문에 있으며, 위 내용은 진심파트너스가 요약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