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왜 못 걸렀나…"형사사건도 부실 처리 우려"
기사 요약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태를 계기로, 2010년부터 16년간 검찰 형사부·공판부에서 일한 송명진 변호사가 경찰 수사 구조의 사각지대를 진단한 인터뷰입니다.
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순경·경장·경사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위치인데도, 실무에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이들이 사건을 사실상 혼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재권자 한 명이 검토해야 할 사건이 워낙 많아, 중요 사건이 아니면 형식 요건만 확인하고 담당자의 보고를 믿고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제주서부서 형사과에만 11개 팀이 배치돼 있어 과장이 일반 사건까지 꼼꼼히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실종사건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부실이 생길 수 있다며,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즉결심판처럼 검찰이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은 경찰 재량이 통제되지 않는 취약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기록을 보는 것은 검사이므로, 수사 도중에 검사가 관여해 방향을 조언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이 형사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는 타당하다”
출처
뉴스1 · 2026.08.26 · 신성철·조윤형·구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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