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직전 수리된 사직서, 16년 차 검사는 왜 떠났나 [인터뷰②]
기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16년간 형사부·공판부에서 민생 사건을 맡아 온 송명진 변호사가 제도 변화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한 인터뷰 두 번째 편입니다.
송 변호사는 초임 시절 '송치 전 수사지휘' 때는 검사와 경찰이 수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였지만, 경찰에 사건 종결권이 주어지고 '송치'와 '송부'가 나뉘면서 검사가 사건에 갖는 책임감과 수사의 완성도가 함께 떨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직접 처리한 사건도 소개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부검 감정 의뢰, 압수수색, CCTV 화질 개선을 직접 진행해 죄명을 바로잡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동 대응이 중요한 기술유출 사건도 지연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확인된 사실만 담길 뿐 범행 동기나 그 이면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아, 기록만 보는 검사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가 미흡했던 이유를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징계 요구 같은 통제 수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검사가 면담한 관련자를 법정 증인으로 부르는 일이 늘면서 법정에서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수사권 없이 판단만 하는 검사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 검경 사이의 협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완수사 하는 책임과 보완수사 요구하는 마음은 달라”
출처
오마이뉴스 · 2026.08.20 ·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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