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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58억 챙겼는데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이 증시 신뢰 갉아먹어

2026.03.03박기태 대표 변호사

기사 요약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증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문제를 다룬 기획 시리즈 'K증시 프리미엄을 향해서'의 마지막 회입니다.

기사는 유명 주식 유튜버가 방송으로 종목을 추천한 뒤 몰래 팔아 5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시작합니다. 불공정거래 기소 사건의 60%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고, 재범률도 30%에 가깝다는 통계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법원이 요구하는 공모 관계와 인과관계 입증이 꼽혔습니다. 박기태 대표변호사는 시세조종으로 오른 주가와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오른 부분을 나눠 증명하라는 요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금융당국 조사 권한의 한계와 조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는 문제, 금융·증권범죄 전담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짚었습니다.

박 대표변호사는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늘 뒤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수사 인력 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처

국민일보 · 2026.03.03 · 이광수·권중혁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국민일보에 있으며, 위 내용은 진심파트너스가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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