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미워도 경찰수사 중간 확인 절차 필요" [인터뷰①]
기사 요약
1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진심파트너스에 합류한 송명진 변호사가 사직 이유와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힌 인터뷰 첫 번째 편입니다.
송 변호사는 '검사(檢事)'의 '사'가 사람이 아닌 '일'을 뜻한다는 점을 들어, 어떤 검사가 맡더라도 원칙에 따라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검사 업무와 '검사동일체' 원칙의 본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분쟁 해결 중 무엇을 우선할지 같은 대원칙을 먼저 세우지 않은 채 검사를 수사 조항에서 빼는 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검사와 조직의 잘못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검찰의 기능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개정법 적용 지침과 해설서가 필요하고,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와 기존 수사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해 수사가 중간에 엇나가지 않게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검경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과학수사 자료의 증거능력 규정 보완, 긴급한 사건에서의 증거보전 절차 정비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사직 이유로는 권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수사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매일 마주하며 지쳤다는 점을 들고, 지금도 야근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검사 밉다고 검찰 기능을 바꿔서는 안 된다”
출처
오마이뉴스 · 2026.08.20 · 김화빈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오마이뉴스에 있으며, 위 내용은 진심파트너스가 요약한 것입니다.

